문서번호	원무과-17069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성복	권미경	代권미경		12/27 代하지혜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2018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전용 계획

2018. 1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원 무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전용 계획

「20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촉탁계약직 2018년도 임금을 재정산하고 그 차액분 지급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전용을 통해 충당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알림(노동정책담당관-13077, 2018.12.17.)

□ 예산 변경내역

○ 변경금액 : 10,820천원
○ 변경내역 : 동일 사업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예산현액	증감내역		승인후 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청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561,444	561,444	-	10,820	550,62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214,500	237,369	10,820	-	248,189

○ 변경사유
- 「2018년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이 평균 7% 상승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차액분, 12월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

- 2017년도 임금상승률(평균 3%)을 고려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18년도 임금상승률(평균 7%)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예산부족

- 위생수당(연 36만원) 및 특수지근무수당(연 36만원)이 신설되면서 인건비 부족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