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7620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박종천	오미정	12/27 천명철

2018년 제3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2018. 12.

재  무  국

(세  제  과)

2018년 3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3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2. 14(금) 10:30~11:4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 참    석 : 총 7명(간사 : 과표부가세팀장)

○ 세제과장, 마을세무사 4명(이창식, 홍기선, 최준석, 백승철 세무사)

○ 자치구 담당 2명(관악구 김수정, 송파구 김병균 주무관)

□ 주요안건

○ ’18년 1~10월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 활성화 추진

○ 마을세무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조사항 등

Ⅱ		주요 회의내용

□ 마을세무사 활동결과

○ ’18년 1~10월 마을세무사 활동실적 보고 및 관련 논의

- 상담실적이 부진한 세무사에 대한 활동참여 독려방안

- 제출이 누락된 상담실적도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 상담운영의 문제점

- 상담시간 보다 상담카드작성의 어려움으로 상담실적 제출 기피

-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제공거부와 바쁜 업무시간에 세무상담이 이루어져 별도의 워드작성의 어려움으로 실적누락

- 구청별 소수의 적극적인 세무사만 상담실적을 제출하고 있음

○ 상담실적 홈페이지 공개여부에 대한 내부검토 필요성

-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로 하는 봉사활동으로 상담실적 공개시 특정 세무사에 상담이 집중되는 부작용 문제 제기

-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분기별, 세무사별로 상담실적 공개 예고 및 순차적 공개 등 다각적인 내부검토 필요의견

□ 상담실적 제출 및 방법 변경 필요

○ 세무상담카드 작성

- 전화상담을 해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상담 카드작성이 부담스러워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세무사도 있음

- 상담실적 관리가 안되면 실적없는 사람이 더 많아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함

○ 상담실적 제출방법

- 방문상담외에 전화상담은 개인정보동의서 수령의 어려움으로 개선 필요

- 상담내용을 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을 간략하게 제출하는 방법 필요

□ 기타사항

○ 소속감과 책임감 부여를 위해 구청별 실무협의회 추진

- 상담실적 없는 세무사 등 제도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는데, 구청별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세무사별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자리 필요

○ 마을세무사 재위촉시 소통의 기회 마련 필요

- 세무상담이 주로 전화를 통해 이루어져, 신규 위촉세무사는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를 통한 세무상담방법, 상담사례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므로 2년에 한번 정도 소통의 기회 마련

○ 세무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상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 9.13 부동산대책, 양도세 중과세 등 이슈에 대한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 고시회 주관 ’19년 교육계획에 서울시가 부담하여 마을세무사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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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 2019년 제1차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 ’19년 3월

□ 마을세무사 소통데이 개최 추진 : ’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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