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8044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김현중	代김현중	12/26 조조익
협 조

2019년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 S/W이용권 구입사업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8. 12.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 S/W 이용권 구입

수의계약 추진계획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 S/W 이용권 구입

□ 사업기간 : 2019.1.1.~12.31.

□ 사 업 비 : 금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결과

□ 입찰 및 재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주)넬슨씨엔씨 단독입찰로 유찰됨

○ 입찰 공고결과(`18년 12월 11일) : 유찰

◦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결과

- 등록결과 : 1개 업체(㈜넬슨씨엔씨(대표이사 : 이충수))

○ 재입찰 공고결과(`18년 12월 24일) : 유찰

◦ 입찰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결과

- 등록결과 : 1개 업체(㈜넬슨씨엔씨(대표이사 : 이충수))

Ⅲ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련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제1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대상

○ 업 체 명 : ㈜넬슨씨엔씨(대표이사 이충수)

○ 선정 사유

-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넬슨씨엔씨 단독입찰로 유찰됨

- ㈜넬슨씨엔씨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사업 등 현재까지 세무정보화 분야 전문 기업이며, 본 사업에 대한 투입인력도 세무업무 전산개발 및 유지관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세무정보화 분야 사업에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넬슨씨엔씨와 용역 계약을 추진하여 세정업무의 원활한 전산지원 및 상담 수행 등 업무효율성 향상과 안정적 대시민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함

Ⅳ		향 후 계 획

□ 제안서 검토 및 협상, 계약의뢰 : 2018년 12월

□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보고     : 2018년 12월

□ 용역사업 수행                 : 2019년 1월 ~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