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불법 운영 사례 전파 및 RSV 감염증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협조 요청

1. 관련 : 질병관리본부 감병병관리과-5568(2018.12.17.)호,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6101(2018.12.17.)호

2.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불법 운영사례와 관련된 고발성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바,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 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불법운영 여부등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 산후조리원에서 의사 진료 및 처방이 이루어짐

나. 이    유 : 신후조리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의료업을 행할 수 없음.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처방 등을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임.

※ 요양급여청구 부당사례 모음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12.)<붙임 2>

3. 아울러 최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예방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요양급여 부당 청구 사례 1부.

3. RSV 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화선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12/2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2hwa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