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8728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남광연	차무흥	12/24 代박범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관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1		공사개요

공 사 명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17.11.17 ~ 2019. 3.16

계약금액 : **************

시 공 사 : ㈜디에스종합건설 외 1개사

건설사업관리자 : ㈜신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사유 및 요건

조정 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 신한시노청 제2018-206호(‘18. 12. 0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검토보고

○ 신한시노청 제2018-226호(‘18. 12. 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보완 검토보고

계약금액 조정요건

○ 조정 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 간 요 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 변 동 요 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율 100분의 3(3%)이상 증감

- 절차상 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3		계약금액 조정내용

물가변동 금액 산출

구 분		금 액	비 고
물가변동 조정율(A)		*****	지수 조정율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	조정기준일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	C= (C1 + C2)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1)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기성율 참조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 공정율	예정공정율	******	예정공정표 참조
	실행공정율	******	실행공정율(작업일보,월간공정보고)내용반영
	제외공정율(㉮)	******	예정,실행,기성율중 빠른공정 제외 반영
-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2)		************	노무비 구분관리제(9,10월분)추가제외
물가변동 적용대가(D)		**************	D= (B - C)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	G = (A x D), 천원 미만 절사
선급금 공제금액(F)		***********	F =〔 D x A x E 〕
- 선급금 금액		************	선급금 지급조서 사본 참조
- 선급금 지급비율(E)		******	E=(선급금÷계약금액) x 100%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H)		***********	H = (G-F)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토

○ 검토 결과

- 기간 요건 : 계약체결일(기준시점)로부터 226일 경과 ⇒ 적합

· 계약체결일(기준시점) : 2017.11.16.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8.07.01.

- 변동 요건 : 입찰일(기준시점)으로부터 지수조정율 ******** ⇒ 적합

· 물가변동 조정율(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절차상 요건 : 계약대상자 디에스종합건설(주) 외 1개사의 조정 청구 ⇒ 적합

4		처리의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이후 설계변경 절차를 통하여 조정금액을 확정코자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요청 보고서 및 검토보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