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136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6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행정2부시장
이창직	김현정	김선영	12/21 代강맹훈

2018년 12월중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12월 명예퇴직 대상자 특별승진 심사 계획

2018년 12월중 명예퇴직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승진 여부를 심사하고자 함

□ 근   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 심사대상

연번	사 진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연금법상재직)	정년잔여기간 (정년일자)	징계	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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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개요

○ 일자/장소 : ****************************

○ 심사대상 직급 및 인원

- 지방소방령 → 지방소방정 : 1명

- 지방소방경 → 지방소방령 : 2명

- 지방소방위 → 지방소방경 : 1명

○ 심사대상자 자격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특별승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회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구 분	기 관	부 서	계 급	성 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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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당일 위원 사고시 동부서 동계급 차순위자로 임명

○ 심사절차 및 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 특별승진 요건 및 공적내용 등 심사 : 서류심사

- 승진임용 예정자 결정 방법 : 찬․반 투표

※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승진임용 예정자 결정 보고

- 시    기 : 승진심사 완료 즉시

- 보고서류

․ 승진심사 의결서

․ 특별승진 임용예정자명부

․ 특별승진 심사탈락자명부

□ 임용일자 : 2018.12.31.字(명예퇴직일)

붙임  1. 명예퇴직원 1부

2. 승진심사 대상자 조서 1부

3. 공적조서(별도첨부) 1부

4. 소방공무원보통승진심사 의결서 서식 1부

5. 특별승진심사표 서식 1부

6. 특별승진 임용예정자 및 심사탈락자 명부 서식 1부

7. 서약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