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48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상훈	노향원	12/21 서문수

『2018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18. 12.

『2018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18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과 관련,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결과보고회 개요

□ 일    시 : `18. 12. 20. (목) 16:00 ~ 17:00

□ 장    소 : 자산관리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자 : 총 10명

- 서 울 시 : 자산관리과장 및 재산정보팀장외 6명

- 용역업체 : 사업수행업체 PM 외 1명

□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과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매각가능/불가현황, 무단점유, 사용허가 등 조사결과, 건축물 이용현황

및 활용도 분류, DB구축 방안 등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개회	사회자
16:05～16:25	20분	․ 사업 결과보고(PT)	사업수행PM
16:25～16:50	25분	․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16:50～17:00	10분	․ 과장님 말씀	과장님

2	주요 토론내용

□ 정밀실태조사서가 공유재산시스템에 탑재가 되는 건지?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리할 예정.

□ 정밀실태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하는 것인지?

- 일반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이 매년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는 것이며, 정밀실태조사는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2014~2015년에는 용역비용 내에서 도로, 공원, 하천 행정재산을 조사하였고 2016~2017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음.

□ 정밀실태조사 하면서 어려운점이 있었나요?

- 조사 자체가 무단점유 및 변상금부과 등 재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 측량에 대한 민원이 많이 유발됨.

□ 지목이 실제사용 목적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 지목이 실제지목과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검토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물 실태조사 중 불일치 대상이 있는 데 어떤것인가요?

- 건축물대장과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비교해서 나온 자료이며, 불일치 자료 대상 대부분이 연면적 오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물실태조사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속성자료를 이기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측량은 정밀실태조사 필지 전수 실시하였습니까?

- 정밀실태조사 예산 범위안에서 신규 무단점유 의심필지, 매각가능 재산 등을 우선순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정밀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각 재산관리관한테 통보하면 재산관리관들이 무단점유 의심재산, 매각가능 재산 등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원상복구, 변상금부과, 매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문수 자산과장님

- 그 동안의 정밀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규 무단점유, 매각가능 재산 자료에 대하여 재확인 절차를 거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기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담당팀장 및 직원께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용역사업 결과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회 사진

3	향후계획

□ 준공서 및 검수처리 : ‘18.12.21. ~ 12.28.

□ 용역 최종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방안마련 : ‘19. 1월

붙임  1. 완료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2. 완료보고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