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208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성복		조대복	12/26 오임석
협 조

2018년 시설과 공무직 가족수당 점검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2

서울대공원

(시설과)

2018년 시설과 공무직 가족수당 점검 보고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시설정비원)의 2018년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확인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정산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 「2018. 단체협약」

- 제35조(가족수당) : 공무원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검토결과

□ 지급대상자 64명 중 3명이 정산 대상으로 파악됨.

(※ 휴직자 3명은 등본 미제출로 차후 정산)

- 과 지급자 : 2명

대상자	사 유	산출내역	산정금액
***	`18년 1월부터 3월까지 ‘모’ 동거, 전출이후 12월 전입	4~11월은 미지급되어야 하나 지급됨(미신고)	20,000×8개월 =160,000원 환수
***	‘18년 6월부터 11월까지 ’모‘동거, 12월 이사	12월 미지급되어야 하나 지급됨(미신고)	20,000×12개월 =20,000원 환수

- 추가 지급자 : 1명

대상자	사 유	산출내역	산정금액
***	`18년 5월부터 장모전입	5월~12월 지급되어야 하나 미지급(미신고)	20,000×8개월 =160,000원 추가지급

□ 행정사항

□ 처리내역 본인 통보

□ 2018.1월 급여지급시 정산 조치

붙임: 2018년 시설과 공무직 부양가족 현황 및 정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