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31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황우	윤재삼	代윤재삼	12/26 강태웅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6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강남구)

○ 요구번호 : 1356

1. 최근 10개년간 서울시 추진 민간투자사업 현황(서울시 추진 및 중앙정부 추진 사업 구분)

- 각 사업별 재원분담비율(당초 계획 및 최종 결과 구분) 및 근거

2. 각 사업 추진시 추진절차(추진절차가 변경된 경우는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

3.“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제1항중“정부고시사업”의 의미

-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해석 범위 제출

- 동 조례 제2조, 제7조 및 동 조례 제정목적을 고려할 때 일례로“GTX-A사업”이 정부고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는 정부고시사업이 아니더라도 의회의 동의 여부 등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 2133-6871	담당자	이 황 우
	작 성 일 : 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