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관리단속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소멸 결의 등록(소송비용)

우리사업소에서 수행하여 승소한 손해배상소송(소송비용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청구 하였으나 송달 불능 상태에서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하여(부과일로부터 5년) 아래와 같이 시효소멸 조치코자 함.

물건명	과세일자	최초납기일	시효소멸일	체납액
소송비용 (2003나34068손해배상)	2004년 12월 02일	2004년 12월 17일	2010년 1월17일	********

근거 : 국세기본법 28조, 지방재정법 제82조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도로보수과장
주무관							황태선			주무관					이화신					도로보수과장					12/26 이상희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113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전송			02)945-507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