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1. 귀 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19년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원 추천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1) 추천기간: ’18.12.26.(수) ~ ’19. 1. 2.(수)

2) 추천방법: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추천서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imjeon07@seoul.go.kr)로 제출

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개요

1) 설치 근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25조

2) 구성 인원: 총 9명(위원장 포함)

3) 위원 구성

- 공익 대표 위원, 가맹본부 이익 대표 위원, 가맹점사업자 이익 대표 위원 각 3인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음

4) 위원임기: 3년, 연임가능

5) 기    능: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 조정

-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의 침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등

붙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공정거래팀장	김근태		공정경제과장	12/26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0075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