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가소396377 구상금 청구 지급 결정

2017가소396377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396377 구상금

- 당 사 자 : *************

피고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도로상 넘어진 나무로 인해 주행하던 이륜차가 원고의 고객차량과 부딪히며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이에 우리시에 구상금을 청구

- 소송가액 : 금549,010원

나. 판결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09,802원과 이에 대한 이자(2016.1.12.부터 2018.7.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는 연 15%) 지급 – 소송가액의 20%만 인정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다. 구상금 지급액

- 판결원금 : 109,802원

- 지연이자 :  21.178원(‘18.12.28일 입금기준)

·2016.01.12. ~ 2018.07.18.(연 5%) : 13,823원

·2018.07.19. ~ 2018.12.28.(연15%) :  7,355원

- 총지급액 : 130,980원

라. 행정사항

- 원고 구상금 요청계좌에 구상금 지급처리***********************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녹지량 확충 사무관리비로 지급.  끝.

주무관	이진범		조경관리팀장	송동명		조경과장	12/26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67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조경과(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polaris47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