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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임시공관 집회자 관련 대응계획' 문서 정보공개 청구의 건)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4885751, 2018. 7. 31.)호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용 : ‘임시공관 집회자 관련 대응계획’ 문서 공개

2. 결정내용 : 부분공개

가. 공 개 부 분 : 아래 나.항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 전체

※ 재판 종결, 내부검토 내지 의사결정이 완료된 경우 공개하여야 함

나. 비공개 부분

○ 개인의 성명
- 사유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개인에 관한 정보)

○ 단체의 명칭
- 사유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의 명칭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개인,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보호 의무 있음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민원) 및                           제2호(민원인), 동법 제7조(정보 보호)

○ 개인 또는 단체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 사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앞서 ‘개인의 성명’, ‘단체의                   명칭’을 비공개하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대상임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개인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민원)                 및 제2호(민원인), 동법 제7조(정보 보호)

○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
-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메일 주소                 공개시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접촉을 초래할 우려 있음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라목(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첨부 1. ○○○ 등 임시공관 집회자 관련 대응계획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8/09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2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