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3617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신경철	권순복	김완집	07/10 김태균

- 정보취약시설 공공 WiFi 구축 관련 -

소외계층 이용시설 최종 조사 결과 보고

2018.  7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정보취약시설 공공 WiFi 구축 관련 -

정보취약시설 최종(3차) 조사 결과 보고

2018년 서울 공공 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위한 정보취약계층 이용시설

(6,405시설) 및 市 신규 조성지역(40지역)을 대상으로 1차~3차 조사 후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림

１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보편적 통신복지(공공 WiFi) 구현(시장 보고, 1.26)

○ 보편적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확충     (국장 방침, 2018.2.9.)

□ 조사기간 : 2018.3.13. ~ 6.15(3개월)

○ 1차 : 3.13 ~ 3.23, 2차 : 4.2~5.16, 3차 : 5.18 ~ 6.15

□ 조사방법 : ①시 담당부서 의견수렴, ②시설 자료수집, ③현장조사

□ 조사내용

- 市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개별 면담실시, 시설의 기능과 역할, 이용자 형태 조사

- 시설에 WiFi 필요성, 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 WiFi 활용 가능성 등 의견수렴

- 현장조사 후 각 시설의 기능 및 환경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해 지원여부 최종결정

2		조사현황

□ 1차 市 담당부서 면담 및 시설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3.13 ~ 3.23(10일간)

○ 조사부서 : 市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10개 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과,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청소년정책과

○ 조사내용

- 市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개별 면담실시, 시설의 기능과 역할, 이용자 형태 조사

- 시설에 WiFi 필요성, 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 WiFi 활용 가능성 등 의견수렴

- 시설명, 주소, 이용자수, 종사자수, 운영주체 등 시설 현황자료 요청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수조사(1차) 결과(6,405개 시설)

- 서울시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전수조사 결과 총 6,405개 시설로 조사됨

- 이용자가 많은 사회복지3종(종합사회복지·어르신·장애인복지관)시설에 우선 설치 의견

- 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이 없거나 WiFi 활용이 어려운 시설***********

공공 WiFi 설치 후 이용이 어려움 계층으로 **********

- 아동복지시설 중 교육목적, 보호시설 등은 WiFi 설치시 역효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운영자의 의견이 필요

·************************************

- 저소득층 취업교실, 재활치료 등 개인의 능력배양을 위한 복지시설은 설치 필요

·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재활시설, 광역·지역 재활시설, 50+이모작센터 등

□ 2차 시설 운영자 서면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4.2 ~ 5.4

○ 조사대상 : **********6,405개 시설 중 市 담당부서 의견 반영 선정)

- 부서별 2차 조사 대상 현황

부 서 명	2차 조사대상			부 서 명	2차 조사대상
	계	조사	제외		계	조사	제외
소 계	*****	*****	***	소 계	*****	***	*****
여성정책담당관	***	**	**	인생이모작지원과	*****	**	*****
가족담당관	***	***	**	장애인복지정책과	***	***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	*	장애인자립지원과	**	**	**
복지정책과	**	**	*	자활지원과	**	**	*
어르신복지과	*****	***	***	청소년정책과	***	***	**

○ 조사방법 : 서면조사(시 10개 담당부서에 조사서식 제출 요청)

○ 조사내용

- 시설 이용형태, 1일 이용자 수, 종사자 수, 운영주체 등 시설 현황 조사

- 인터넷 유/무선 사용여부, 무선 공유기 또는 AP 설치 대수 및 설치주체 등

- 공공 WiFi 설치시 이용자 수, WiFi 설치 희망여부, 설치장소 및 요청사항 등

○ 조사결과

- *************************,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조사 예정

- 조사된 *******************************하고 있으며.

그 중 ************************************

- ********************시설에서 WiFi 설치 요청 접수

※ 2차 조사결과

부 서 명	2차조사 대상시설	2차 조사결과	유선인터넷 사용 여부		무선 WiFi 여부 (공유기, AP)		WiFi 설치요청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계	신규	확대
계	*****	***	***	*	***	***	***	**	***
여성정책담당관	**	**	**	*	**	*	*	*	*
가족담당관	***	*	*	*	*	*	*	*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	**	*	**	*	**	*	**
복지정책과	**	**	**	*	**	**	**	**	**
어르신복지과	***	***	***	*	***	**	***	**	**
인생이모작지원과	**	**	**	*	**	*	**	**	**
장애인복지정책과	***	***	***	*	**	**	**	*	**
장애인자립지원과	**	**	**	*	**	*	**	*	**
자활지원과	**	*	*	*	*	*	*	*	*
청소년정책과	***	**	**	*	**	**	**	**	**

※ 부서별 시설종류 조사현황 붙임 참고

□ 3차 대상시설 현장(면담)조사

○ 조사기간 : 2018.5.18 ~ 6.15

○ 조사대상 : *************************************

부 서 명	시설명	현장조사 대상시설	인터넷 사용여부	무선사용여부
				공유기	AP
계		***	***	***	***
어르신복지과	노인요양시설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재가노인지원센터	**	**	**	**
	양로,장사시설,협회	*	*	**	**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	*	**	**
	소규모노인복지관	**	**	**	**
	어르신일자리지원기관	*	*	*	*
	50플러스센터	*	*	*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	**	**	**

○ 조사방법 : 현장 방문조사

○ 조사내용

- 2차 조사시 제출된 자료(인터넷 사용여부, 공유기 및 무선 AP 설치현황 등) 확인

- 와이파이 요청장소 및 인터넷 회선 인입구간(통신실) 등 확인

- 시설 이용자의 스마트폰 활용 여부, 필요성 등 담당자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현장 조사결과

- 모든 시설에 통신사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선(업무용)과 무선(방문자용)    구분없이 함께 사용하고 있음.

- 공유기를 이용한 대부분의 시설은 무선 와이파이 이용시 SSID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제한된 이용자만 사용가능

▶ 이유 : SSID가 옆 건물에 노출될 경우 이용자 증가로 인한 업무용 인터넷 감소

- 시설규모 및 시설 이용자에 따라 무선 와이파이 이용자 수가 편자 큼

- *********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은 어르신 컴퓨터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설과, 쉼터 공간이 많아 무선 와이파이 활용도가 높음

- *****************등은 시설 이용자가 ******************************직원 및 방문자(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로 무선 인터넷

활용도가 낮음

□ 市 핵심사업 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8.5.10 ~ 5.16

○ 조사대상 : 서울함공원 외 39개 핵심사업 지역

○ 조사방법 : 현장방문

○ 조사내용

- 市 핵심사업지역에 공공 WiFi 설치 여부 및 광케이블 접근 가능여부 현장조사

- 유선 인터넷 사용 통신사 및 공공 WiFi 추가 요청장소 등 파악

○ 조사결과

- 신규사업시설 대부분 설계단계에서 WiFi 설치 산입하여 시공 또는 완료

- 서울함공원, 마포문화비축기지 등 9개 지역은 실시조사 후 추진

- ******************* 등 9개지역은 인터넷회선 접근이 불가

조사대상	WiFi 설치현황 조사결과
	설치완료(설치중)	추진필요	추진불가
40	22	9	9
	설계시 WiFi 반영 설치 중 또는 완료	************************************************************************	*****************************************************************************************

3		공공 WiFI 설치 선정 기준

□ WiFi 설치요청 시설중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시설규모, 이용자 수, WiFi 설치시 수혜자 인원이 많은 시설 중      필요욕구가 많은 시설<1차 조사결과>

- 이용자 : ********************************

- 필요욕구 : *******************************

※ ******** ************ 스마트폰을 이용 대화창구로 활용             욕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시설에서 WiFi 설치요구가 강함. ‘18년도 추진예정

② 무선 WiFi(공유기, 무선AP) 미설치 86개 시설 및 추가 요청

238개 시설 우선공급<2차 조사결과>

③ 시설 담당자의 필요욕구 및 의견, 시설 이용자의 스마트폰 활용여부,       WiFi 설치시 수혜자 인원 등 현장조사 후 최종분석 후 지원결정

<3차 현장조사 결과>

- 공유기 설치대수(요청수량 포함) 4개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최신 공유기 교체,

4개 이상시설은 신규 인터넷 회선+무선 AP를 지원, 업무용과 분리하고

이용자가 제한없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서울 공공 와이파이로 조치

4		지원시설 최종 선정 결과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 *********************)

조사대상 (시설수)	WiFi 지원여부		지원시설 요청사항(시설수)
	지원	취소	공유기 교체	공유기 추가설치	AP 추가 설치	AP 신규
***	**	**	*	**	**	**

- 와이파이 설치 지원 물량 : 4종

지원대상	세부내역(수량)
	공유기 교체	공유기	AP	스위치	인터넷회선
**	**	**	***	**	**

※ 취소 : 규모가 적은 시설로 인터넷 사용료(매월) 지원이 아니면 접수 취소 요청

○ 市 신규 조성사업 지역

- 시 신규 조성사업지역 5, 시민(민원) 요청지역 6

설치 대상	WiFi 설치지역		세부내역
	市 신규조성지역	시민(민원)요청지역	공유기	AP	스위치	VPN	인터네회선
11	5	6	5	21	14	5	7
	************** ************* *******	********** ***********	** ***	****** ***	****** ****	*****	************

4		향후 추진일정

○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 6월~7월

○ 서울 공공 WiFi 발주                        : 7월~8월

○ 착공 및 완료                                : 8월~11월

붙임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