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17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소석영	代이수진	국승열	김승원		12/28 진희선
협 조

-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

설계 용역비 조정계획

2017.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창신숭인지역 채석장일대 명소화사업 -

설계용역비 조정계획

창신숭인지역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 설계에 대한 기술용역타당성심사결과 기술심사담당관의 보완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조정하여 추진코자 보고드림

□ 사업 개요

낙산공원

흥인지문

동묘앞역

사업

부지

창신역

○ 위 치 : 종로구 창신3동 23-315일대

(45,927.27㎡ : 1단계 31,131.27㎡, 2단계 14,796㎡)

○ 사업내용(안)

- 문화오픈플랫폼, 야외음악당, 다목적 이벤트공원조성

- 채석장절개지 정비, 도로정비 및 수직이동교통 신설

- 지역문화센터, 자원재생센터 건립 등

○ 총사업비(안) : 88,9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보상비	용역비	공사비
계	88,918	14,100	8,545	66,273
1단계	41,006	1,700	4,565	34,741
2단계	47,912	12,400	3,980	31,532

※ 토지비(725억원 ; 1단계 420, 2단계 305)는 국·시유지간 교환추진중으로 사업비 제외

○ 사업기간 : ‘15.10 ~ ’21.12(1단계) / ‘22. 1 ~ ’23.12(2단계)

□ 추진 경과

○ ‘17.11.30  : 국제설계공모 및 설계 추진계획

○ ‘17.12.01~06  : 설계공모관리용역 사전규격공개

○ ‘17.12.04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주거재생과→기술심사담당관)

○ ‘17.12.08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보완요청(기술심사담당관→주거재생과)

- 내용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근거(건축설계 - 건물신축, 조경설계 - 공원조성, 토목설계 - 채석장 절개지 시설조성, 도로개선 및 보행운송수단 설치 등) 보완

○ ‘17.12.11~20  : 실무협의(기술심사담당관 ↔ 주거재생과)

< 기술심사담당관 설계내역 조정 요청사항 >

￭ 건축물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

- 건축물 종별(용도별) 각각 난이도 구분하여 설계대가기준 산정

(당초 : 제3종(문화집회시설)로 산정)

- 설계도서의 양에 따른 건축설계대가 산정시 중급이하로 산정(당초 : 상급으로 산정)

※ 이유 : 기술심사담당관-9093호(2010.6.30.)에 의거 건축설계도서의 양은              원칙적으로 ‘중급’을 적용

￭ 공원조성, 채석장 절개지 시설조성, 도로개선 및 보행운송수단 설치 등에 대한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 산정

￭ 건축물은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 참고, 공원, 토목부분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을 참고하여 재산정 등

￭ 경제성분석(VE) 부분은 별도 용역으로 추진

□ 설계비 조정방향

【기술심사담관 요청반영】

○ 시설물별 설계비 대가기준 각기 적용산정

- 건축물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적용

- 공원, 토목부문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적용

○ 건축물 종별(용도별) 난이도 구분 건축설계비 산정

- 자원재생센터, 운영수익시설, 공원지원시설 : 2종(보통)

- 지역문화센터 : 3종(복잡)

○ 건축 설계도서의 양에 따른 설계대가 요율 조정(상급 → 중급)

○ 건축물과 공원 및 토목부분 별도 기준에 의해 손해배상공제요율 산정

- 건축물 : 「건축사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적용

- 공원 및 토목부문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손해배상 공제요율」적용

○ 경제성분석(VE) 부분은 본 설계과업에서 제외

- 본 설계자외 제3자의 적정성 검토 추진

【사업 특수성 반영】

○ 창신숭인 채석장 명소화 사업의 경우 다종 복합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요율 조정

- 적용대상 : 공원부문 및 토목부분 설계비

- 조정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요율조정)

- 조정내용 : 10% 설계비 증액

【미반영 누락부분 반영】

○ 공공건축물로 반영되어야할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적용에 따른 증액 미반영분 적용

- 적용대상 : 건축물(자원재생센터, 지역문화센터, 운영수익시설)

- 조정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1조 제4항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

- 조정내용 :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 우수등급(9%)

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7.5%)

□ 설계비 조정(안)

(단위 : 원)

연번	공 종	당초	조정(안)	감액
총계(적용)		2,272,100,000	1,891,300,000	380,800,000
1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1,829,500,000	1,507,700,000	321,800,000
2	디자인설계비	14,930,000	14,930,000	-
3	지반조사	13,530,000	13,530,000	-
4	측 량 비	17,380,000	17,380,000	-
5	교통량 조사비	5,500,000	5,500,000	-
6	경제성(VE)분석	23,564,466	0	23,564,466
7	안전진단	9,444,000	9,444,000	-
8	사업기획(2단계)	133,200,000	132,980,723	219,277
9	손해보험공제비	7,620,000	7,022,000	598,000
10	부가가치세	205,466,840	170,848,670	34,618,170
11	설계자문비	12,000,000	12,000,000	-
총계		2,272,135,306	1,891,335,393	380,799,913

□ 향후 계획

○ ‘17.12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재요청( → 기술심사담당관)

○ ‘18.01 :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계약, 전문위원회 운영

○ ‘18.02 : 국제설계공모 공고

붙임 : 설계내역서(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