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21670		과장		부장	처장		실장
등록일자		2018.12.10.
									12/10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협조	인사처 처장(직무대행)
방침번호
	2018년 재정신속집행 결과 평가(안)
2018 . 12
예 산 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성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2018년 재정신속집행 결과 평가(안)

1

관련근거

○ 2018년 재정신속집행 추진계획(예산처-886, ’18.3.3)

○ 2018년 경영실적 내부경영평가 편람 알림(성과혁신처-20302, ’18.6.22)

○ 2018년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조정 검토결과 알림(서울시 공기업담당관-6465, ’18.5.28)

○ 2018년 지방공기업 재정신속집행 조정 검토결과 알림(서울시 공기업담당관-7529, ’18.6.26)

2

집행실적

기관평가 최종실적

(단위: 백만원)

기 대상액 (A)	대상 제외 (B)	조정 대상액 (C=A-B)	목표액 (D=C×55.5%)	집행실적 (E)	집행률 (E/D)
730,185	372,590	357,595	198,465	203,335	102.5%

행안부 경영평가 0.3점 획득

○ 행안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구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집행점수	0.3	0.25	0.2	0.15	0.1	0.0
규모가점	0.05 (예산규모 876억원 이상)

3

부서평가 기준

○ 평가내용: ’18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부서별 집행률

○ 평가대상: 연구개발비 및 자본예산

○ 평가기준: 집행률 = [상반기 집행액] / [대상액 × 57.2%]

집행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집행점수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	0점
규모가점	‣ 부서별 재정 신속집행액 규모에 따른 가점 적용 (총 배점 한도내 부여) - 100억원 이상: 20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15점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점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점
평가점수	‣ 집행점수 × 평가지표 환산률(0.02) ※ 신속집행 지표 만점: 2점

※ 대상액은 6월말 기준이며 대상액이 ‘0’원일 경우 전사집행률(99.4%) 적용

4

집행대상 제외

행안부 승인 집행대상 제외 사업

부 서	사 업	과 목	기 대상액	제외금액	조정 대상액	사유
고덕차량사업소	기계장비 관리운영	기계장치	1,979,000	1,979,000	0	국제입찰
궤도1사업소	궤도시설 보수보강 공사	저장품	2,997,322	2,997,322	0	국제입찰
궤도2사업소	궤도시설 보수보강 공사	저장품	2,775,960	2,775,960	0	국제입찰
궤도처	노후 도상 개량(국비)	저장품	128,000	128,000	0	국제입찰
궤도처	노후 분기기 개량(국비)	저장품	1,200,000	1,200,000	0	국제입찰
기술계획처	노후 기술센터 물품구매	공기구비품	732,000	732,000	0	사업 보류
도봉차량사업소	기계장비 관리운영	기계장치	189,000	189,000	0	외자물품
부대사업처	승강장안전문 비상문 개선(국비)	선로설비	10,560,000	10,560,000	0	사업일정
승강기관리단	노후 승강설비 교체	선로설비	8,115,897	7,966,329	149,568	외자물품
승강기관리단	노후 승강설비 교체(2호선)	선로설비	1,196,041	1,196,041	0	외자물품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승강장안전문 비상문 개선(국비)	선로설비	28,023,685	13,029,000	14,994,685	작업시간 부족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승강장안전문 장애물검지센서 개량	선로설비	8,914,001	2,900,000	6,014,001	사업 보류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장애인용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선로설비	2,189,000	2,189,000	0	사업 보류
승무시스템처	여객운송 활동비	연구개발비	495,000	495,000	0	사업일정
신교통사업처	7호선 연장구간 운영지출	선로설비	600,000	600,000	0	사업 취소
신교통사업처	7호선 연장구간 운영지출	전동차량	420,000	420,000	0	사업 취소
신호1사업소	노후 전선로 개량(국비)	전로설비	5,878,000	5,878,000	0	국비 미교부
자재관리센터	궤도회로설비 상시 보수	저장품	812,612	518,086	294,526	외자물품
자재관리센터	냉난방설비 상시 보수	저장품	611,978	87,036	524,942	사업 취소
자재관리센터	선로전환기설비 상시 보수	저장품	217,069	114,045	103,024	외자물품
자재관리센터	소방설비 상시 보수	저장품	244,799	244,799	0	사업 취소
자재관리센터	신호기설비 상시 보수	저장품	30,651	12,019	18,632	외자물품
자재관리센터	위생급배수설비 상시 보수	저장품	96,626	76,093	20,533	사업 취소
자재관리센터	자동열차방호설비 상시 보수	저장품	243,570	171,251	72,319	외자물품
장비관리단	모타카 구매	궤도차량	4,260,000	4,260,000	0	외자물품
전기처	노후 강체전차선 개량(국비)	전로설비	1,322,000	1,322,000	0	국비 미교부
전기처	노후 송배전설비 개량(국비)	전로설비	3,300,000	3,300,000	0	국비 미교부
전기처	노후 전기실설비 개량(국비)	전로설비	4,856,000	4,856,000	0	국비 미교부
전기처	노후 전력설비 개량(국비)	전로설비	6,291,000	6,291,000	0	국비 미교부
전기처	노후 전차선로 개량(국비)	전로설비	2,710,000	2,710,000	0	국비 미교부
전기처	노후 콘크리트전주 교체(국비)	전로설비	517,000	517,000	0	국비 미교부
정보통신처	노후 광통신시스템 개량(국비)	전로설비	5,116,001	5,116,001	0	물품계약
정보통신처	노후 열차무선시스템 개량(국비)	전로설비	8,459,000	8,459,000	0	국비 미교부
지축차량사업소	차량기지 울타리 개보수	건물	350,000	350,000	0	사업일정
차량계획처	노후 전동차 교체 1차	전동차량	117,061,524	109,301,000	7,760,524	사업일정
차량계획처	노후 전동차 교체 2차	전동차량	40,122,522	40,122,522	0	부정당 제재
차량정비처	노후 전동차 개량	저장품	3,400,000	3,400,000	0	외자물품
차량정비처	차량운반구 관리운영	차량운반구	32,040	32,040	0	사업일정
총무처	토지 관리운영	차지권	200,000	200,000	0	예비비
토목1사업소	승강편의시설 설치 매칭(국비) 1차	선로설비	3,366,354	1,597,000	1,769,354	국비 미교부
토목1사업소	승강편의시설 설치 매칭(국비) 2차	선로설비	21,608,398	14,870,000	6,738,398	국비 미교부
토목1사업소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	선로설비	8,200,000	8,000,000	200,000	국비 미교부
토목1사업소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국비) 3차	선로설비	18,268,000	18,268,000	0	사업 보류
토목1사업소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국비) 2차	선로설비	64,141,714	40,949,000	23,192,714	사업 보류
토목1사업소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보강	선로설비	6,469,134	6,469,134	0	사업 보류
토목2사업소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국비)	선로설비	2,600,000	2,600,000	0	국비 미교부
토목2사업소	승강편의시설 설치 매칭(국비)	선로설비	13,538,944	8,480,000	5,058,944	국비 미교부
토목2사업소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	선로설비	18,993,728	17,113,000	1,880,728	국비 미교부
토목2사업소	차량운반구 관리운영	차량운반구	17,802	17,802	0	사업일정
홍보실	선도테마 역사 조성	선로설비	6,254,000	6,254,000	0	외부 주체
홍보실	선도테마 역사 조성(3호선)	선로설비	1,375,120	1,278,000	97,120	외부 주체

(단위: 천원)

5

부서별 집행실적 평가

제외사업 반영 부서별 집행실적 평가

※ 부서평가 미대상부서 제외, 집행률은 목표액(57.2%) 대비 집행률	(단위: 천원)

부 서		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점수	규모점수	평가점수
IT 총괄	IT기획처	194,843	187,923	168.6%	100	0	100×0.02=	2
	IT운영처	8,597,586	6,040,886	122.8%	100	15	100×0.02=	2
정보 보안	정보보안처	3,680,000	0	0.0%	0	0	0×0.02=	0
경영 지원	노사협력처	7,230	0	0.0%	0	0	0×0.02=	0
	인재개발원	2,476,378	925,000	65.3%	0	0	0×0.02=	0
	자재관리센터	41,826,490	19,178,153	80.2%	40	20	60×0.02=	1.2
	총무처	60,283	59,293	172.0%	100	0	100×0.02=	2
고객 서비스	강동서비스안전센터	30,035	8,745	50.9%	0	0	0×0.02=	0
	경복궁서비스안전센터	20,610	18,176	154.2%	100	0	100×0.02=	2
	고객안전처	38,519	2,758	12.5%	0	0	0×0.02=	0
	광화문서비스안전센터	33,650	5,246	27.3%	0	0	0×0.02=	0
	군자서비스안전센터	44,120	25,032	99.2%	60	0	60×0.02=	1.2
	당산서비스안전센터	20,197	15,505	134.2%	100	0	100×0.02=	2
	대공원서비스안전센터	14,382	9,255	112.5%	100	0	100×0.02=	2
	도곡서비스안전센터	19,572	18,476	165.0%	100	0	100×0.02=	2
	동대문서비스안전센터	20,759	13,278	111.8%	100	0	100×0.02=	2
	동묘서비스안전센터	13,235	4,442	58.7%	0	0	0×0.02=	0
	동작서비스안전센터	19,685	15,883	141.1%	100	0	100×0.02=	2
	모란서비스안전센터	14,122	5,311	65.8%	0	0	0×0.02=	0
	보라매서비스안전센터	17,700	8,732	86.2%	40	0	40×0.02=	0.8
	상계서비스안전센터	19,285	17,489	158.5%	100	0	100×0.02=	2
	서비스안전지원사업소	11,500	270	4.1%	0	0	0×0.02=	0
	석계서비스안전센터	13,917	8,859	111.3%	100	0	100×0.02=	2
	성산서비스안전센터	13,467	10,036	130.3%	100	0	100×0.02=	2
	신대방서비스안전센터	19,222	18,259	166.1%	100	0	100×0.02=	2
	역사지원처	98,700	0	0.0%	0	0	0×0.02=	0
	영업계획처	4,137	4,042	170.8%	100	0	100×0.02=	2
	옥수서비스안전센터	20,922	14,296	119.5%	100	0	100×0.02=	2
	이수서비스안전센터	18,209	11,465	110.1%	100	0	100×0.02=	2
	잠실서비스안전센터	3,719	2,876	135.2%	100	0	100×0.02=	2
	종로서비스안전센터	20,074	16,973	147.8%	100	0	100×0.02=	2
	종합운동장서비스안전센터	20,879	18,030	151.0%	100	0	100×0.02=	2
	충정로서비스안전센터	20,923	18,270	152.7%	100	0	100×0.02=	2
	태릉서비스안전센터	19,743	10,185	90.2%	60	0	60×0.02=	1.2
	한성대서비스안전센터	21,789	15,927	127.8%	100	0	100×0.02=	2
	화곡서비스안전센터	34,396	11,079	56.3%	0	0	0×0.02=	0
기술	건축1사업소	4,078,886	684,489	29.3%	0	0	0×0.02=	0
	건축2사업소	5,292,150	882,244	29.1%	0	0	0×0.02=	0
	궤도1사업소	30,266	24,026	138.8%	100	0	100×0.02=	2
	궤도2사업소	92,252	48,523	92.0%	60	0	60×0.02=	1.2
	궤도처	21,149,816	7,374,440	61.0%	0	15	15×0.02=	0.3
	기계1사업소	3,205,278	1,852,415	101.0%	80	5	85×0.02=	1.7
	기계2사업소	10,531,689	3,291,605	54.6%	0	10	10×0.02=	0.2
	기계처	5,791,826	3,383,644	102.1%	80	10	90×0.02=	1.8
	기술계획처	12,398	12,398	174.8%	100	0	100×0.02=	2
	승강기관리단	4,343,752	4,032,158	162.3%	100	10	100×0.02=	2
	승강장안전문관리단	28,306,580	15,665,665	96.8%	60	20	80×0.02=	1.6
	신호1사업소	11,044,266	6,768,699	107.1%	80	15	95×0.02=	1.9
	신호2사업소	3,391,242	894,811	46.1%	0	0	0×0.02=	0
	신호처	4,808,532	1,445,536	52.6%	0	5	5×0.02=	0.1
	장비관리단	121,494	14,095	20.3%	0	0	0×0.02=	0
	전기1사업소	5,041,696	3,371,335	116.9%	100	10	100×0.02=	2
	전기2사업소	2,097,837	51,466	4.3%	0	0	0×0.02=	0
	전기처	42,136,964	23,875,470	99.1%	60	20	80×0.02=	1.6
	전자1사업소	19,042	14,233	130.7%	100	0	100×0.02=	2
	전자2사업소	40,696	29,616	127.2%	100	0	100×0.02=	2
	전자처	1,027,626	217,952	37.1%	0	0	0×0.02=	0
	정보통신1사업소	2,419,657	1,461,136	105.6%	80	5	85×0.02=	1.7
	정보통신2사업소	231,970	32,866	24.8%	0	0	0×0.02=	0
	정보통신처	66,359,292	6,925,684	18.2%	0	15	15×0.02=	0.3
	토목1사업소	41,038,537	19,904,430	84.8%	40	20	60×0.02=	1.2
	토목2사업소	8,166,775	4,439,468	95.0%	60	10	70×0.02=	1.4
	토목처	34,104	34,104	174.8%	100	0	100×0.02=	2
사장 직속	도시철도연구원	209,840	142,835	119.0%	100	0	100×0.02=	2
	홍보실	1,320,222	1,928,915	255.4%	100	5	100×0.02=	2
승무	답십리승무사업소	11,890	6,859	100.9%	80	0	80×0.02=	1.6
	대공원승무사업소	2,124	2,123	174.7%	100	0	100×0.02=	2
	대림승무사업소	12,033	11,768	171.0%	100	0	100×0.02=	2
	동대문승무사업소	9,103	7,591	145.8%	100	0	100×0.02=	2
	동작승무사업소	7,619	5,927	136.0%	100	0	100×0.02=	2
	상계승무사업소	10,288	7,866	133.7%	100	0	100×0.02=	2
	수색승무사업소	12,855	3,751	51.0%	0	0	0×0.02=	0
	수서승무사업소	6,709	6,532	170.2%	100	0	100×0.02=	2
	승무계획처	236,240	143,870	106.5%	80	0	80×0.02=	1.6
	승무시스템처	193,110	0	0.0%	0	0	0×0.02=	0
	신내승무사업소	60,373	55,647	161.1%	100	0	100×0.02=	2
	신답승무사업소	12,995	11,885	159.9%	100	0	100×0.02=	2
	신정승무사업소	2,252,466	1,652,702	128.3%	100	5	100×0.02=	2
	신풍승무사업소	1,283	1,266	172.5%	100	0	100×0.02=	2
	영등포승무사업소	7,695	6,892	156.6%	100	0	100×0.02=	2
	잠실승무사업소	11,674	8,170	122.4%	100	0	100×0.02=	2
	지축승무사업소	103,666	77,384	130.5%	100	0	100×0.02=	2
안전 관리	1호선안전관리관	1,310	1,260	168.2%	100	0	100×0.02=	2
	2호선안전관리관	2,977	2,921	171.5%	100	0	100×0.02=	2
	4호선안전관리관	924	924	174.8%	100	0	100×0.02=	2
	보건환경처	4,243,239	111,020	4.6%	0	0	0×0.02=	0
	안전계획처	856,023	590,029	120.5%	100	0	100×0.02=	2
	제1종합관제센터	14,225	11,499	141.3%	100	0	100×0.02=	2
	제2종합관제센터	558,800	110,950	34.7%	0	0	0×0.02=	0
전략 사업	복합개발처	107,168	107,168	174.8%	100	0	100×0.02=	2
	부대사업처	693,471	553,471	139.5%	100	0	100×0.02=	2
	사업수행지원센터	4,059	3,230	139.1%	100	0	100×0.02=	2
	신교통사업처	24,800	4,605	32.5%	0	0	0×0.02=	0
차량	고덕차량사업소	183,991	1,299,613	1,234.9%	100	5	100×0.02=	2
	군자차량사업소	1,682,944	1,550,176	161.0%	100	5	100×0.02=	2
	도봉차량사업소	202,994	350,990	302.3%	100	0	100×0.02=	2
	모란차량사업소	73,053	53,999	129.2%	100	0	100×0.02=	2
	방화차량사업소	113,651	80,679	124.1%	100	0	100×0.02=	2
	수서차량사업소	82,371	70,283	149.2%	100	0	100×0.02=	2
	신내차량사업소	68,947	54,886	139.2%	100	0	100×0.02=	2
	신정차량사업소	263,621	223,630	148.3%	100	0	100×0.02=	2
	지축차량사업소	399,350	347,594	152.2%	100	0	100×0.02=	2
	차량계획처	10,425,177	59,128,458	991.6%	100	20	100×0.02=	2
	차량정비처	2,119,024	218,023	18.0%	0	0	0×0.02=	0
	창동차량사업소	880,570	801,696	159.2%	100	0	100×0.02=	2
	천왕차량사업소	90,959	63,732	122.5%	100	0	100×0.02=	2

※ 신속집행 미대상 부서는 전사집행률 99.4%에 해당하는 1.6점 부여

6

행정사항

○ 성과혁신처: 신속집행 평가점수 내부 경영평가 반영

○ 인사처: 신속집행 추진 우수부서 유공직원 표창

- 차량계획처: 591억원 집행 및 최고점수(120점) 획득

- 재무처: 자금수급 및 원활한 집행 기여

붙임: 2018년 신속집행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