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택과-46674(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시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 소송 중인 사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후보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결격사유 외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