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960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삼임	명광복	조미숙	12/24 代강선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규칙」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시행규칙 제정 사유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관련 업무 참고사항 알림(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912, ’18.5.8.)

□  주요내용

❍ 제보의 접수 분배 업무(안 제3~4조)

- 제보 접수서식 마련 및 접수 시의 검토 요건 규정

- 공익제보 시스템 등록 시 조사과정 중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규정

❍ 제보의 처리 업무(안 제5~8조)

- 조사 및 종결, 취하, 중복처리 등의 업무 규정 명문화

- 변호사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변호사 위촉 운영사항 규정

❍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 9~10조)

- 공익제보센터와 처리자의 보호·보상 제도 안내사항 규정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서식 마련

❍ 제보자 신분보장 등 보호사항 규정(안 제 11조)

- 제보자 신분 비밀보장 및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금지

- 공익제보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 가능

❍ 상담·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기관간 협의 규정(안 제 12조)

- 공익제보 책임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 요청 협조

Ⅱ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8.11.8.~11.28(20일간)

❍ 의견제출자 : 안심변호사 이상희

- 제8조 공익제보의 대리 제출시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시 공익제보자가 익명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 대리수령 가능 규정 추가 요구

- 공익제보자의 익명성 보호와 함께 공익제보자의 보상금이나 포상금 수령시 신분노출 보호 필요

❍ 의견반영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3호 규정에 추가 반영하여 변호사가 대리수령 가능토록 반영함

□  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의내용	협의결과	관계부서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실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사항없음 평가제외 갈등없음 원안동의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Ⅲ		향후 추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8.12.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8.12.28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19.1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