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738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호재	석승우	문길동	12/24 최윤종

2018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추진 결과보고

2018. 12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추진 결과보고

2020.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실효대비 토지보상 및 훼손된  녹지 복원사업 등을 통하여 시설녹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2018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추진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그간 추진실적

< 추진내역 >

▶ 최근 5년간(‘13 ~ 17)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사업면적 (㎡)	계	46,691	9,599	337	2,000	15,361	19,394
	정비	39,590	7,912	-	-	15,361	16,317
	보상	7,101	1,687	337	2,000	-	3,077
사업비(백만원)		16,273	6,168	600	1,000	1,700	6,805

서대문구 경의제5녹지 보상 및 조성 (전)	서대문구 경의제5녹지 보상 및 조성 (후)

□ 사업개요(`18년)

○  대 상 지 : 서초구 서초동 1335-2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등 7개소

○  규    모 : 91,719㎡(보상 47, 정비 91,672)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시 도로변 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등

○  추진기관 : 서초구 등 6개구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추진실적

○ 정비대상 : 서초구 서초동 1335-2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등 7개소

○ 정비면적 : 92,733㎡(보상 61, 정비 92,672)

- 서초 경부고속도로변 녹지 보상 및 정비 면적 증가 등

○ 정비내용 : 수경시설 조성, 노후 수경시설 정비 등 [별첨1 참조]

- 시설조성 :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휴게시설 설치 등

- 수목식재 : 소나무, 철쭉 등 54,909주(교목 78, 관목 54,831)

○ 추진기관 : 서초구 등 6개구

○ 예산집행(시비)

(단위: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시설비	2,000	1,971	29	98.6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송파대로변 시설녹지 환경개선, 시설비(일반회계) - 350백만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시설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

(녹지) 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1,450백만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시설녹지 및 휴게공간 조성, 경부고속도로변

녹지조성,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200백만원

○ 현황사진

강남구 수서 시설녹지 정비 (전)	강남구 수서 시설녹지 정비 (후)

붙임 : 1. 2018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추진실적(세부내역) 1부.

2.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