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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공동주택 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공동주택 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법 여부”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동별 대표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퇴한 감사와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회신1]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과 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르면“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였을 때(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까지 대행체제를 계속해야 하는지?

회신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4조에는 동별 대표자의 사퇴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에 3명만 입후보 접수되어 선거를 미루고 있다가 선거관리위원장이 거주하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동별 대표자로 출마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법여부?

회신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 됩니다.

질의4]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입주자등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진사퇴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질의5]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임의로 지명 위촉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으로의 법적효력이 있는지?

회신4,5] 준칙 제44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위촉하였다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지도·감독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며,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효력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다루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