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943								부분공개(5)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만료포함)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형숙			代이정국		12/24 代김윤기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본 세	가산금		계
							계	23,350,120	22,968,350		46,319,470
시효 결손	000365		2011.08 등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외 3건	6,063,690	4,168,300		10,232,990
시효만료	500001		2004.02 등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외 8건	17,286,430	18,800,050		36,086,480
				이하빈칸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도로시설과-13821(2018.12.20)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첨부 : 1. 시효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