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737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12/24 代김문선

2018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결과보고

2018. 12.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18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결과보고

동물보호·복지 홍보·교육 및 민관합동 감시활동 등에 참여한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림

1		활 동 개 요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직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식품부고시 제2016-61호, '16.6.30.)

- 활동수당 : 1인당 50,000원/1일(4시간 이상 활동) 범위 내 지급

▸1인당 연 50일 범위 내 지급

○ '18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동물보호과-10215, '18.6.20.)

□ 명예감시원 현황('18.12.21.현재)

○ 총 92명(서울시 20명, 자치구 72명)

- 서울시 : 20명

- 자치구 : 13개구 72명

▸종로2,용산3,강북21,도봉4,노원4,은평4,서대문1,구로3,금천1,동작2,관악22,송파3,강동2

□ 활동기간 : '18.6.21.~'18.12.10.

○ 제7회 지방선거(6.13) 일정으로 홍보 활동시기 연기

- 지도·단속은 선거와 관계없이 실시

※ '18.6.21.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요령 교육 실시

□ 활동장소 : 주요공원, 하천변(산책로), 아파트, 지하철역사, 대학교(어학당), 동물관련업소(동물병원 등), 자치구 반려동물 행사장 등

○ 활동지역별 5개조(3~6명/조) 편성, 자체활동시 2~3명씩 활동

□ 활동내용

○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펫티켓), 유기동물 입양 등 홍보

- 아파트 단지 내(승강기, 통로 게시판 등) 전단지 게시

- 공원, 하천변 등 산책시민(견주) 전단지 및 홍보물 배부 및 안내

▸동물학대 처벌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견주 대상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집중 홍보

- 유학생 대상 반려동물 동반출국 방법 안내 리플릿 비치(대학교)

▸해외 유학생의 반려동물 유기 예방

- 주요 공원 및 하천 등 공공장소 펫티켓 홍보 현수막 배부 및 게시

○ 홍보활동 시 반려견 동반시민 대상 준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 동물등록, 목줄(맹견 입마개) 착용, 인식표 부착 등 확인

▸활동 시 동물등록 리더기 소지(조별 1개)

○ 반려견주 준수사항 및 동물관련업소 민관합동 현장 지도·단속 참여

- 공원, 하천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여부 단속

- 동물관련업소(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자치구 반려동물 축제행사시 동물보호 시민교육 진행 및 홍보

- 주요내용 :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 등

2		활 동 결 과

□ 활동인원 : 연276명(136회)

○ 홍보활동 216, 단속지원 36, 시민교육 진행 9, 교육(워크숍)참석 15

※ 자치구 소속 명예감시원은 구에서 별도 운영[활동수당(국비) 신청시 지급]

□ 홍보실적

활동 횟수	활동 인원	활동장소(238개소)					홍보물(단위:부/개)
		공원	하천	지하철역사	아파트	기타	전단지 리플릿	물티슈	배변 봉투	인식표
132	259	60	16	18	101	43	8,225	1,708	562	728

※ 1. 현장 지도·단속(34명), 동물보호 시민교육(9명) 행사시 홍보실적 포함

2. 기타 : 동물관련업소(동물병원 등), 대학교, 반려동물 행사장 등

○ 연도별 대비 신규 동물등록 건수가 증가하였음

- '17년 대비 '18년 등록방식은 내장형은 감소, 인식표는 증가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통계자료

○ 반려견 동반시민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 결과 이행률이 모두 증가

- 그중, 매년 10%대에 머물던 인식표 부착률이 증가함

※ 홍보활동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 병행

연도	총 마릿수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등록						안전 조치 (목줄)	인식표 부착
		동물 등록률	등록방식				미등록
			계	내장형	외장형	등록 인식표
2018	1,318	66.8%	881 (100%)	396 (45.0%)	468 (53.1%)	17 (1.9%)	437	1,290 (97.9%)	356 (27.0%)
2017	1,265	59.1%	747 (100%)	413 (55.3%)	321 (43.0%)	13 (1.7%)	518	1,187 (93.8%)	209 (16.5%)

□ 지도·단속 참여실적

○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여부

- 명예감시원 역할 : 현장 모니터링 작성 및 홍보물 배부 등

참여횟수	참여인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실적
				적발내용	적발건수
17	30	공원, 하천, 주택가	동물등록, 목줄(맹견입마개)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인식표 미부착	15

※ 인식표 부착 위반시 과태료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 이상-20만원

-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인식표를 부착 또는 외부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인식표 미부착 견주의 경우 동물등록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거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잘못된 안내를 받는다고 함

○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

- 명예감시원 역할 : 업소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서울시 점검실적

참여횟수	참여인원	점검업소	위반업소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점검	위반	점검	위반
2	4	3	0	1	0	2	0

▸자치구(양천) 점검 지원 : 1회, 2명

□ 동물보호 시민교육 참여실적

○ 명예감시원 역할 : 반려동물 행사 방문시민 대상 동물보호교육 진행 및 홍보

○ 총 3회(노원,양천,서초), 9명 참여, 시민 320명 교육

□ 활동수당 지급내역

○ 총 지급액 : 27,950천원(국비14,100, 시비13,850)

- 시 명예감시원 : 274명 13,700천원(시비) 지급

▸******* 활동횟수 초과분(2회) 미지급(1인당 연50회 지급가능)

- 구 명예감시원 : 285명 14,250천원 지급(국비14,100, 시비150)

3		활 동 평 가

□ 주요성과

○ 동물등록 변경신고, 인식표 부착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기여

- 시민교육 참여견주 대상 인식표 배부하여 인식표 부착 유도 효과

○ 동물관련업소 합동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행정 실현 및 신뢰 향상

○ 동물보호 시민교육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및 인식 향상

○ 해외 유학생 반려동물 동반출국 방법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유기 방지 기여

□ 보완사항

○ 동물관련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홍보 필요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신규업종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 저조

- 영업자(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등)가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

※ '19년 활동교육시 동물관련업소 영업자 안내를 위한 법적 준수사항 등 교육 실시

○ 맹견관리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19.3.21.)에 따른 홍보 필요

○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인식표 부착 지속 홍보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영업자가 고객에 홍보토록 안내

○ 활동 저조한 명예감시원 해촉 및 신규 위촉 필요

- 홍보 등 활동이 부족한 지역 발생 및 명예감시원 운영 애로

○ 명예감시원 미운영 자치구 신규 위촉 및 운영 활성화 독려

4		향 후 계 획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규 위촉('19.3~5월)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활동매뉴얼 수정·보완 제작

-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 조항 신설

○ 자치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확대 운영 독려

붙임 1. 활동내역 1부.

2. 활동수당 지급내역 1부.

3. 활동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