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655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12/24 강선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	-

□  평가결과

□  개정이유

❍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좌기관 규정 정비, 기구 및 업무분장 등의 정비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보강 등 기구·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주요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조례 반영 : 1실 9본부 9국 → 6실 5본부 8국 (+5실 △4본부 △1국)

14관·단/151 → 156과·담당관 (+5과·담당관)

❍ 보좌기구 명칭 변경(3건) : 일자리노동정책관 → ‘노동민생정책관’,

정보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경제기획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보좌기관 직제 조정

- 시장 직속 :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담당관) 順

- 행정1부시장 직속 :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남북협력추진단 順

- 행정2부시장 직속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順

- 정무부시장 직속  : 인권담당관

❍ 전문임기제 변동

- 직위신설(1건) : 젠더특보(전문임기제 가급 / 3급 상당)

❍ 개방형 직위 변동

- 신규지정(3건) : 공공개발기획단장(개방형3호),

청년청장, 서울공예박물관장(개방형4호)

- 명칭변경(1건) :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담당관’

- 지정해제(2건) : 대변인, 투자유치과장

□  세부 개정내용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좌기관 규정 정비(안 제3조)

(1) 상생·공정·노동 등 경제민주화 실행체계 일원화 및 스마트도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일자리노동정책관’, ‘정보기획관’을 각각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재편

(2) 청년정책 기획․수행 및 인권업무 독립성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을 각각 ‘시장’,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재편

(3)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직속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체계적․종합적 의사결정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 신설

※ 남북협력추진단 : ’18.11.1. 신설

(4)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젠더특보’(전문임기제) 직위 신설

❍ 조직개편 관련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1) ‘청년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이관․재편, ‘시민 정책참여 기능’ 강화 (안 제5조)

(2)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업무체계 정비를 위한 ‘신속행정담당관’ 폐지, 부서 간 업무조정 (안 제6조)

(3) 시장 직속 ‘청년청(담당관)’ 재편, 개방형 직위 지정, ‘청년인재 발굴․지원’ 업무 신설 (안 제6조의2)

(4) 젠더폭력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여성권익담당관’ 신설, 부서 간 업무조정, 행정용어 변경 등 (안 제7조)

(5)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재편, 실․본부․국 간 기능 조정, 부서 직제순서 변경 등 (안 제7조의2)

‣ 노동민생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경제정책실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경제과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 노동민생정책관 주무부서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설치

(6)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재편,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담당관’ 재편 (안 제9조)

‣ 통계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담당관

(7) 지역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강남북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대외협력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을 각각 ‘협력상생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재편, ‘숙의예산 제도 운영’ 업무 신설 (안 제10조)

(8) 산업거점 기반 일자리 창출 시너지 제고를 위해 ‘경제기획관’을 ‘경제  일자리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창업과 투자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디지털창업과’와 ‘투자유치과’를 ‘투자창업과’로 통합,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신설,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상생경제과’ 신설 등 (안 제11조)

(9)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돌봄복지과’ 신설,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안 제12조)

(10) ‘미래교통정책 수립 기능’ 강화, 도시철도 노후화 개선 등 안전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과’ 신설  (안 제13조)

(11)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 활성화’ 강화,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한 기능 명확화 (안 제14조)

(12) 교통 발생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한 ‘차량공해저감과’ 신설,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안 제15조)

(13)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광사업과’를 ‘관광산업과’로 재편, ‘전국장애인체전 기획․운영업무’ 신설 등 (안 제17조의3)

(1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를 ‘질병관리과’로 재편하여 감염병 즉각 대응체계 구축 (안 제17조의4)

(15)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기획단’ 신설 및 개방형 직위 지정

(안 제18조)

(16) ‘공공개발센터’ 폐지,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한옥건축자산과’ 신설, 실․본부․국 간 기능 조정 등

(안 제20조의2)

‣ 주택건축본부 한옥조성과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재생협력과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17) 도시계획 기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과’ 신설, 부서 간 업무조정 등 (안 제21조)

(18) 주거 취약계층별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택공급과’ 신설 및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실․본부․국 간 기능 조정, 부서 명칭 변경 등 (안 제22조)

‣ 임대주택과 → 공공주택과

(1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폐지, ‘동남권사업과’ 및 ‘동북권사업과’ 신설, ‘동남권계획과’ 및 ‘동남권조성과’ 폐지 (안 제23조의3)

(20) 정무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 재편, ‘인권영향평가업무’ 신설 등 기구변동 사항 반영(안 제24조의2)

(2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신설 및 ‘생활환경연구부 재편’

(안 제41조, 제45조, 제50조)

‣ 대기환경연구부 → 생활환경연구부

(22)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및 ‘도시철도사업부’ 재편, ‘영동대로복합  추진단’ 신설 등 (안 제68조)

‣ 총무부 : ‘홍보예산과’, ‘경리과’ 통․폐합 → ‘재무예산과’

‣ 도시철도사업부 : 경전철 1․2과 → 경전철과,

신교통 1․2과 → 신교통과

(23) 서울도서관 부서 명칭 변경, 부서 업무 현행화 등 (안 제111조)

‣ 행정지원과 → 지식문화과

❍ 기타 현안 업무 반영 등 기구 및 업무분장 정비

(1) 대변인 개방형 직위 지정해제 (안 제4조)

(2) 행정국 인사과에 ‘조직문화 개선업무’ 명시, 정보공개정책과에 ‘업무관리시스템 업무’ 신설 (안 제16조)

(3) 재무국 자산관리과에 ‘민간자산의 전략적 매입’ 기능 부여

(안 제17조)

(4) ‘재난관리기금 운영 총괄’ 업무 신설 등 안전총괄실 사무분장 정비

(안 제20조)

(5) 시립대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업무변동 사항 반영

(안 제30조)

(6) 상수도 안전점검 및 재난재해 대비 관리 총괄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부본부장 직속 ‘안전총괄과’ 신설 (안 제74조)

(7) 한강사업본부 부서 간 업무 조정, 부서 명칭 변경, 직제 순서 및 부서장 정원 직렬조정 등 (안 제83조, 제84조)

(8) 서울역사박물관 기구 및 사무분장 정비 (안 제97조)

(9) ‘서울공예박물관장’ 개방형 직위 지정 (안 제103조)

총    괄

❍ 본청기구 : 1실 9본부 9국 ⇨ 6실 5본부 8국

❍ 소속기관 : 3사업본부 / 32직속기관 / 47사업소 (변동 없음)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직급	1실 9본부 9국	직급	6실 5본부 8국
실 (+5)	1급 (1)	기획조정실	1급 (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본부 (△4)	1급 (5)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2‧3급 (3)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주택건축본부
	2‧3급 (2)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3급 (1)	지역발전본부(한시)	3급 (1)	지역발전본부(한시)
	소방 정감	소방재난본부	소방 정감	소방재난본부
국 (△1)	2‧3급 (9)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2‧3급 (8)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기 관	구 분	세 부 내 역
본청 (+5)	폐지 (△21)	① 동북권사업단 ② 대외협력담당관 ③ 재정관리담당관 ④ 일자리정책담당관 ⑤ 디지털창업과 ⑥ 투자유치과 ⑦ 공공개발센터 ⑧ 희망복지지원과 ⑨ 관광사업과 ⑩ 생활보건과 ⑪ 재생협력과 ⑫ 임대주택과 ⑬ 한옥조성과 ⑭ 동남권계획과 ⑮ 동남권조성과 ⑯ 신속행정담당관 ⑰ 소상공인지원과 ⑱ 공정경제과 ⑲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26)	① 공공개발기획단 ② 협력상생담당관 ③ 재정균형발전담당관 ④ 일자리정책과 ⑤ 투자창업과 ⑥ 캠퍼스타운활성화과 ⑦ 지역상생경제과 ⑧ 지역돌봄복지과 ⑨ 도시철도과 ⑩ 차량공해저감과 ⑪ 관광산업과 ⑫ 질병관리과 ⑬ 공공주택과 ⑭ 한옥건축자산과 ⑮ 전략계획과 ⑯ 주택공급과 ⑰ 지역건축안전센터 ⑱ 주거정비과 ⑲ 동남권사업과 ⑳ 동북권사업과 여성권익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청년청(담당관)
소속 기관 (+2)	폐지 (△1)	① 대기환경연구부(보건환경연구원)
	신설 (+3)	①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도시기반시설본부) ② 생활환경연구부(보건환경연구원) ③ 연구지원부(보건환경연구원)

4급(3·4급 포함) 기구 변동

※ 본청 : 151과․담당관 → 156과․담당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총    괄

❍ 총 정원 변동 : 18,239명 ⇨ 18,422명(+183명)

구 분	총 계	관리 정원						특정직 정원
		소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소방직	교원
개정전	18,239	10,739	2	10,304	37	372	24	7,500	7,002	498
개정후	18,422	10,890	2	10,451	37	376	24	7,532	7,027	505
증 감	+183	+151	-	+147	-	+4	-	+32	+25	+7
내 역	-	-	-	4급 +7 5급 +31 6급 +69 7급 +50 8급 △28 9급 +18	-	연구관 +2 연구사 +2			소방위 +3 소방장 +7 소방교 +6 소방사 +9	조교 +7

❍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 +183명

구 분	계	증 원 (+)	감 축 (△)
4급	+7	서기관 +4, 기술서기관 +3
4·5급	-	서기관․행정사무관 +1	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 △1
5급	+31	행정 +25, 행정·공업·시설 +3, 공업 +1, 공업·시설 +1, 시설 +2	방재안전 △1
6급	+69	행정 +44, 행정·전산 +1, 행정·공업·시설 +4 세무 +1, 전산 +4, 사서 +1, 공업 +3, 환경 +2, 시설 +9, 방재안전·시설 +2	행정·공업·시설·전산 △1, 방재안전 △1
7급	+50	행정 +35, 행정·전산 +2, 행정·공업·시설 +2, 행정·전산·사회복지 +1, 전산 +4, 사회복지 +3, 공업 +1, 녹지 +1, 약무 +1, 시설 +4	행정·공업·시설·전산 △1, 공업·시설 △1, 방재안전 △1, 전기운영 △1
8급	△28	행정 +6, 농업 +1, 방송통신 +2	방호△9, 시설관리 △3, 운전 △4, 통신운영 △2, 전기운영△6, 기계운영 △9, 화공운영 △1, 사육운영 △3
9급	+18	공업 +19, 농업 +2, 운전 +2	전기운영 △2, 기계운영 △3
연구직	+4	환경연구관 +2, 환경연구사 +2
소방직	+25	소방위 +3, 소방장 +7, 소방교 +6, 소방사 +9
교 원	+7	조교 +7

❍ 정원 순증 : +183명 (조례 반영)

구 분	조정 내용
일반직 및 연구직 (+151)	∙ 증원 사유 - 미래·안전·복지·균형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력 확보와 실행력 강화(+100명) - 주요기능 강화와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무인력 증원(+33명) -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및 입법지원 전문 인력 증원(+18명) ∙ 세부 내역 - 4급(+7) : 서기관 +4, 기술서기관 +3 - 5급(+29) : 행정 +23, 공업 +1, 공업·시설 +1, 시설 +4 - 6급(+70) : 행정 +45, 행정·전산 +1, 전산 +4, 사서 +1, 공업 +3, 환경 +2, 시설 +12, 방재안전·시설 +2 - 7급(+41) : 행정 +32, 행정·전산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전산 +3, 사회복지 +3, 시설 +1 - 연구관(+2) : 환경연구관 +2 - 연구사(+2) : 환경연구사 +2
소방직 (+25)	∙ 증원 사유 -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증원(+24명) - 소방직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업무 이관에 따른 증원(+1명) ∙ 세부 내역 - 소방위(+3), 소방장(+7), 소방교(+6), 소방사(+9)
교 원 (+7)	∙ 증원 사유 - 시립대 조교 인력 증원(+7명) ∙ 세부 내역 - 조교(+7)

❍ 직급 및 직렬 조정

구분	조정 내용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	∙ ‘민주주의서울추진반’ 신설에 따른 직렬 조정(서울혁신기획관) - 서기관·행정사무관 +1 (사회혁신담당관) ← 기술서기관·시설사무관 △1 (동북권사업단) ∙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직렬 조정(문화본부) - 전산 6급 +1 ← 행정·공업·시설·전산 6급 △1 (문화정책과) - 시설 7급 +1 ← 행정·공업·시설 7급 △1 (문화정책과) - 행정 5급 +1 ← 행정·공업·시설 5급 △1 (문화예술과) - 행정 5급 +1 ← 행정·시설 5급 △1 (역사문화재과) - 행정 5급 +1 ← 행정·공업·시설 5급 △1 (역사문화재과) - 행정 5급 +1 ← 행정·공업·시설 5급 △1(한양도성도감) ∙ Virtual Seoul 구축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스마트도시정책관) - 시설 6급 +1 ← 전산 8급 △1 (공간정보담당관) ∙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시민소통기획관) - 운전 8급 +1(시민소통담당관) ← 시설 7급 △1(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조정 후 이체 ∙ 돌봄포털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운영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여성가족정책실) - 행정·전산 7급 +1 ← 행정 8급 △1 (아이돌봄담당관) ∙ 도로점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직렬 조정(도시교통실) - 시설 7급 +1 ← 행정 7급 △1 (보행정책과) ∙ 도시철도과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직급 조정(도시교통실) - 행정 7급 +1 ← 행정 6급 △1 (관광산업과) ∙ 청년청(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직급 조정[청년청(담당관)] - 행정 7급 +1 ← 행정 6급 △1 (관광산업과) ∙ 여가관광팀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직급 조정(관광체육국) - 행정 7급 +1 ← 행정 6급 △1 (관광산업과) ∙ 전산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직급 조정(행정국) - 전산 7급 +1 (인력개발과) ← 행정·공업·시설 7급 △1(본청) ∙ 시유지 집단화 사업, 매입·신증축 사전적정성 검토 수행을 위한 직렬 조정(재무국) - 시설 7급 +1 ← 행정·공업·시설·전산 7급 △1 (자산관리과) ∙ 개인지방소득세 자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재무국) - 세무 6급 +1(세무과) ← 행정8급 △1(본청) ∙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 조정(시의회) - 전산 7급 +1 ← 행정7급 △1 (시의회 사무처) ∙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 조정(도시기반시설본부) - 공업 7급 +1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시설 7급 △1 (자원순환과) ※ 조정 후 이체 ∙ 한강사업본부 내 과장 정원 직렬 조정(한강사업본부) - 행정 5급 +1 ← 공업·시설 5급 △1 (공원부) - 행정·시설 5급 +1 ← 행정 5급 △1 (공원부) - 공업·시설 5급 +1 ← 시설 5급 △1 (시설부) ∙ 어린이병원 전산 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 조정(어린이병원) - 전산 8급 +1 ← 시설관리 8급 △1(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약무 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은평병원) - 약무 7급 +1 (은평병원) ← 시설관리 8급 △1 (어린이병원) ∙ 공원 운영·관리 인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공원녹지사업소) - 행정 8급 +2 ← 방호 8급 △1, 운전 8급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녹지 7급 +1 ← 공업 7급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행정 8급 +3 ← 방호 8급 △2, 운전 8급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행정 8급 +2 ← 방호 8급 △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경력자 채용, 공무원시험문제 출제검증 등 확대에 따른 직렬·직급 조정(인재개발원) - 행정 6급 +1, 행정 7급 +2, 시설 7급 +1, 행정8급 +1 ← 방호 8급 △2, 운전 8급 △3 (인재개발원) ∙ 연구원 기능 보강을 위한 직렬·직급 조정(보건환경연구원) - 시설 7급 +1, 행정 8급 +1 ← 운전 8급 △2 (보건환경연구원)
관리운영직군 퇴직 등에 따른 직렬·직급 조정	∙ 관리운영직군 퇴직 등에 따른 직렬·직급 조정 - 방송통신 8급 +2 ← 통신운영 8급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공업 9급 +1 ← 전기운영 7급 △1 (한강사업본부) - 공업 9급 +6 ← 전기운영 8급 △6 (한강사업본부 1, 동부도로사업소 1, 수도사업소 3, 아리수정수센터 1) - 공업 9급 +2 ← 전기운영 9급 △2 (서부도로사업소 1, 북부도로사업소 1) - 공업 9급 +7 ← 기계운영 8급 △7 (한강사업본부 1, 중랑물재생센터, 1, 수도사업소 2, 아리수정수센터 3) - 공업 7급 +1 ← 기계운영 9급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공업 9급 +2 ← 기계운영 9급 △2 (수도사업소) - 공업 9급 +1 ← 화공운영 8급 △1 (수도사업소) - 운전 9급 +2 ← 기계운영 8급 △2 (동부도로사업소 1, 강서도로사업소 1) - 농업 8급 +1 ← 사육운영 8급 △1 (서울대공원) - 농업 9급 +2 ← 사육운영 8급 △2 (서울대공원)
기타 직렬 및 직급 조정사항	∙ 기타 행정수요 대비를 위한 직렬·직급 조정 - 행정5급 △4 (본청) → 행정·공업·시설 5급 +4 (본청) - 시설5급 △1 (본청) → 행정·공업·시설 5급 +1 (본청) - 방재안전5급 △1 (본청) → 행정·공업·시설 5급 +1 (본청) - 시설6급 △3 (본청) → 행정·공업·시설 6급 +3 (본청) - 방재안전6급 △1 (본청) → 행정·공업·시설 6급 +1 (본청) - 방재안전7급 △1 (본청) → 행정·공업·시설 7급 +1 (본청) - 방호8급 △2 (사업소) → 행정·공업·시설 7급 +2 (본청) ※ 조정 후 이체 - 시설관리8급 △1 (사업소) → 행정·공업·시설 7급 +1 (본청) ※ 조정 후 이체

❍ 정원 이체

구 분			조정 내용
도시교통실 (본청)	⇒	데이터센터 (사업소)	∙ 클라우드센터운영과 신설에 따른 정원 이체(1명) - 전산 7급 1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소)	⇒	기획조정실 (본청)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 이체(1명) - 행정 7급 1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소)	⇒	도시계획국 (본청)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 이체(2명) - 시설 5급 1, 시설 7급 1
직속기관	⇒	본청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 이체(2명) - 행정6급 1, 행정7급 1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좌기관 규정 정비, 기구 및 업무분장 등의 정비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하고

❍ 시정 핵심과제 추진인력 보강 등 기구·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하는 사항으로 *************************************

3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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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