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7095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신명기	代배성호	고경희		12/24 김태균
협 조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

신규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8. 12.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

신규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18.12.20.)됨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 일    시 : '18. 12. 21(금), 11:00 ~13: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 1

○ 참    석 : 26명

-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 17명

· 당연직(1명)  : 정보기획관

· 위촉직(16명) : 강영옥, 공정식, 권순범, 김규호, 김태진, 김태형, 김호평, 문현준, 박지환, 이재용, 이정훈, 임규건, 장병탁, 조영임, 주용완, 신희철

- 정보기획관 소관 부서장 등 9명 배석

○ 안    건 : 신규위원 위촉 및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자문

□ 진행시간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10 (10‘)	□위원소개 및 위촉장 수여	위촉장은 자리 위 비치
11:10~11:15 (5‘)	□정보기획관 인사말씀
11:15~11:20 (5‘)	□부위원장 위촉 및 인사말씀
11:20~11:25 (5‘)	□위원회 운영개요 설명	정보기획담당관
11:25~11:35 (10‘)	□스마트도시 서울 추진계획 PT	정보기획담당관
11:35~13:00 (85‘)	□토론

Ⅱ		회의 결과

□ 위촉직 위원 위촉

○ 위촉대상 : 위촉직 위원 16명

※ 위촉대상 위원 19명 중 16명 참석

○ 위촉기간 : '18. 12. 21. ~ '20. 12. 20

□ 부위원장 선출

○ 부위원장 :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임    기 : '18. 12. 21. ~ '20. 12. 20

□ 토론 주요의견

○ 스마트시티 정책에 있어 시민과의 연계 강화 필요 ****************

- 시민 의견을 받아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성과를 만들어갈 필요 있음

- 시민 참여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 분석·활용 방안 필요

- 민주주의 플랫폼 등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렴한 시민의견을 위원회에서 공유하여 참고해야 함

○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기업 접근 강화 필요 ********************

- 빅데이터에 대한 시민 접근을 강화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교육 필요

- 빅데이터 제공 시 가공된 데이터는 의미 없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여 기업의 가치 창출에 도움 줘야 함

○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 개발 필요 **********

- 스마트시티 과제가 다양함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시민 체감도가 중요한 요소임

- 종이없는 행정서비스와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개발 필요

○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지원 필요 ***************

- 기업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의 스마트시티 R&D에 대한 지원이 중요

- 창업지원이 창업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연계

- 서울시의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하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市가 스타트업의 해외홍보에 더 집중해주길 바람

○ 스마트시티 교통분야는 목표설정 잘 해야함 *****

- 스마트시티 교통은 공유교통과 자율주행분야가 핵심이며, 양 분야의 목표 설정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자치구 스마트시티 지원 및 협력 강화 **********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제도 정비 필요

○ 스마트시티에 AI 분야 적용 확대 예상******

○ 위원회 운영 관련 의견 *****************

-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야 함

- 위원회가 자주 개최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필요 (SNS 의견 교환 등)

- 위원회 중심으로 안건을 검토하고, 정책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 회의장면

Ⅲ		행정사항

□ 위원수당 및 오찬비용 지급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참석수당	2,250천원	150,000원×15명 = 2,250천원
오 찬	7,670천원	29,500원×26명 = 7,670천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시간 이상 참석 시 150천원 지급

○ 예산과목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서비스 시민이용활성화,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전자정부 홍보마케팅,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 1. 회의록(비실명) 1부.

2. 회의록(실명) 1부.

3. 참석부 1부.

4. 위촉 서약서 위원별 각 1부.

5.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위원별 각1부.  끝.

붙임1	회의록(비실명)

[사회]

참석위원 소개, 진행순서 등 안내.

[정보기획관]

참석위원에 대한 환영인사 말씀, 부위원장 선출 진행

[부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감사드림. 정보기획담당관께서 위원회 운영개요와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바람

[정보기획담당관]

위원회 운영개요 및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000 위원]

회의 자료를 보니 타 지자체에 비해 계획이 잘 준비됨. 계획은 좋으나 운영 단계가 약한 경우가 많은 점 고려 필요. 뉴욕 시 사례와 같이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받아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성과를 만들어 갈 필요 있음.  스마트시티가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지 고려 필요.

[000 위원]

서울은 앞서가는 대표도시로서 혁신성을 담보해야 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 근간을 마련해야 함. 빅데이터센터를 사용해보니, 데이터 활용이 어렵고, 데이터가 분절되어 있음.  교통카드 데이터로 불법 주정차 패턴 파악을 통해 효율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것처럼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용하기 쉽게 해야 함.  해외 관광객의 SNS 사진 분석으로 행동패턴 연구가 가능한 것처럼 시민의 자발적 데이터 분석 필요.

스마트시티 생태계에 학교, 연구소 포함 필요. 누구나 참여가능해야 하며, 경진대회 등의 방식으로 아이디어 모을 필요 있음.

[000 위원]

타 분야에 비해 행정 분야 예산 비중이 적음. 블록체인 기반 문서유통은 행정자치부의 전자문서 유통과 연계하면 좋을 듯함.

[000 위원]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부분을 포괄함.  함께 협력하여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고 이 부분에서 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것임.  기업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R&D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 창업지원은 상당부분 창업에서 끝나고 비즈니스 및 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함.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도록 서울시 역할이 중요함.

[000 위원]

스마트시티 스타트업이 정부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기관은 단계별 인프라 구성 등에서 유연함을 확보해야 함.  안전 분야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며, 시민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 확보 필요.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창의적이고 발빠른 대응 중이며, 중앙정부와 협력강화 필요함.

[000 위원]

스마트시티의 50% 이상은 교통분야임. 서울시는 교통분야 스마트시티에 근접해 있고, 교통카드 등 성과도 있음.  스마트교통 분야는 공유 교통과 자율주행 분야가 핵심이며, 두 가지 분야에 대한 목표 설정을 잘해야 함

[000 위원]

스마트시티 과제가 다양함에 따라 어떤 사업이 중요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것인지 고민 필요.  사업별 우선 순위가 중요하며, 시민의 체감도가 중요한 요소일 것임. 이 부분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며, 사업 의사 결정 시 위원님들 참여 필요.

[000 위원]

지금까지 스마트팩토리 및 가전사업에 AI 적용을 주로 연구했으나 도시 전체에 대해 고민 필요하며,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 AI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임.

[000 위원]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티시티 서비스를 발굴해야 함.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종이문서 없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면 시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임. 혁신적인 기업이 나와야 하며, 규제 샌드박스와 시범실증지역을 연계하여 다양한 테스트와 실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000 위원]

스마트시티 계획이 구축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운영 중심으로 논의하여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해야 함.  데이터 정책이 중요하며, 데이터 통합·제공·활용 하겠다는 정책은 좋음.  그러나 제공 시 가공된 데이터는 기업에게 큰 의미가 없음.  가공되는 않은 원본 데이터 공개가 기업들 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됨.

[000 위원]

스마트시티 다양한 과제를 위원회에서 전부 검토하기 어려움. 과거 1년에 3~4회 위원회가 열렸는데 회의 소집을 자주할 필요 있음.

[000 위원]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홍보지원을 더 확대해야 함.  글로벌 무대에서 서울시가 가지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서울시의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하면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중국의 경우, 스타트업에서 만든 물건을 정부에서 구매해줌.  서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스타트업의 고객이 되고, 홍보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주기 바람.

[000 위원]

스마트시티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음.  민주주의 플랫폼 등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음.  데이터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함.  자치구 별로 실정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잘 추진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등 제도 정비 필요함.  정보화전략위원회부터 종이없는 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면 함.

[000 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회의를 자주 가져야 함.  스마트시티에서 다루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분과 형식의 운영도 검토할 필요 있음.  심층토론을 통해 스마트시티 정책의제를 개발해야 함.  위원 4명이 추가 위촉 가능하므로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주기 바람.

[000 위원]

위원회를 자주 열려면, 형식을 버리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함.  SNS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 교환 필요 함.  1~6월 중 신규 사업이 기획되어야 7월 이후 예산 반영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려면 상반기 중 집중 논의되야 함.  다음 회의는 조례개정(2월) 이후가 적정하며, 스마트시티 협치시스템 및 디지털재단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함.

[000 위원]

혹시 추가 의견 말씀해주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