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796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정진항	윤정호	이방일		12/2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284회 정례회에서 이현찬 의원(행정자치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 정 경 위

□ ’18. 10. 11 : 이현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

□ ’18. 12. 20 : 제284회 정례회 원안 가결

Ⅱ		개정안 내용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안점검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제2조의2 신설)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자의 의무 규정(제7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Ⅲ		개 정 사 유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명․안전사고를 방지

□ 이용자에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무 규정

Ⅳ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인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