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643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은신애	조영창	대결 12/24 조영창

2018년 제10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제10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자: ’18. 12. 20.(목)

○ 심의방법: 서면심의

- 기부심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의견제출로 개의

- 기부심사위원회 의견제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 7개 기관(부서), ***

- 기탁금 **, 기탁물품 **

○ 심의위원: 9명 (외부위원 8, 내부위원 1)

위원명	소속·직책	위원명	소속·직책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13명)
□ 당연직(2명) 및 내부 공무원(1명) ************************************** □ 위촉직(9명) : 민간위원 8명, 시의원 2명 ********************* *************************************************

□ 추진경과

○ 제10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18. 12. 20.

○ 안건 서면심의 의뢰 (민관협력담당관 → 심사위원)          : ’18. 12. 20.

○ 심의의견서 최종 제출                           : ’18. 12. 21.

□ 심의결과

○ 심의과정

- 재적의원 13명 중 10명 의견제출

- 전체 16건 중 15건은 의견제출 위원 전원이 접수를 승인하였으며, 1건은 의견 제출 위원 중 7인이 접수를 승인하여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의원(2)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의거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심의결과: 원안 가결

심 의 대 상		접 수 결 정 내 역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6	기탁금(****): *********** 기탁품(****): **************	16	기탁금(****): *********** 기탁품(****): **************

○ 기관별 접수결정내역: 8개 기관

- **건, 약 ********* 상당

□ 행정사항

○ 위원 심사수당 지급: 490천원

- 산출내역: 7명×70,000원=490,000원

- 지급대상: 외부위원 *** 외 6명

- 예산과목: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기탁금품 접수결정내역 통보(민관협력담당관 → 각 기관)    : ’18. 12. 21.

○ 기탁금품 접수결과 제출                             : ’18. 12.

- 기탁금품 접수 기관·市 각 부서 → 서울특별시(민관협력담당관) →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붙임  1.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제10회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서(위원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