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3887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주무관	자활주거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최창숙	김종표	代강양순	12/21 박성도
협 조

2019년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계획

2018. 12.

복지문화국

생 활 보 장 과

2019년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계획

자활근로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에 사업을 추진한 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등 자활기반을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술 습득 및 근로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위탁근거 : 자활사업의 연속성 확보(2018년도 자활사업 안내)

※ 전년도 또는 현재 수행중인 자활사업의 경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 수행 중인

기관과 재계약 가능

○ 위탁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계약방법 : 재계약

- 2018년도 사업실적 및 2019년도 사업계획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사업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위탁 계약체결

- 연속사업기관 선정에 대한 보고는 자활기관협의체 사후 보고

□ 사업내용

○ 2019년 총사업예산 : 2,711,364천원(국비60%, 시비28%, 구비 12%)

- 재계약 사업 예산 : 1,869,427천원, 신규공모 사업등 예산 : 841,937천원

○ 추진방법 : 민간위탁 시행 (성북지역자활센터,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Ⅱ		2018년 추진실적 평가

□ 평가 목적

○ 각 사업단의 운영실태에 따라 시장진입성, 자활기업 창업전망, 매출액 발생, 사업비 집행 등으로 평가하여 2019년 민간위탁재계약 사업추진에 활용

□ 추진실적 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 ∼ 11. 30.

○ 사업예산 : 1,342,740천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사업비 및 매출관련 현황

(단위 : 명/천원)

사업단	사업 유형	일자리	집행 현황 (2018.11월.30 기준 77%집행)			2018년 매출관련 현황 (2018.11.30 기준)
			계	인건비	사업비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총 계		179	1,038,372	806,657	231,715	259,870	149,624	110,246
맑은나래	시장 진입형 (2)	15	214,314	167,308	47,006	104,039	46,020	58,019
더마실카페		10	178,878	114,211	64,667	56,982	56,982	0
돌봄파견사업단	사 회 서 비 스 형 (9)	10	82,650	77,870	4,779	26,845	4,779	22,066
떡볶이사업단		8	114,325	86,534	27,791	15,195	15,195	0
자전거사업단		7	95,732	75,011	20,721	43,392	20,250	23,142
따솜사업단		6	44,607	33,251	11,356	2,588	2,588	0
나무공방사업단		6	50,614	32,861	17,753	1,591	1,591	0
거리환경개선		5	27,159	25,312	1,847	8,866	1,847	7,019
Gateway과정		104	162,890	131,325	31,565	0	0	0
함께하면행복한세상		3	25,806	24,060	1,747	0	0	0
시각장애인외출도우미		5	41,397	38,914	2,483	372	372	0

*매  출  액 : 사업실시결과 발생한 매출의 총액(물품판매대금, 용역수익금 등)

*매출적립금 :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자활근로 예산의 사업비

- 당해연도 내일키움장려금, 다음해 자활기업창업자금, 자활사업활성화 기금으로 사용

*수  익  금 : 매출액에서 정부지원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으로 사용

○ 2018년 사업단 추진 내용

사업단	추진실적	비고
맑은나래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25(158명) ○ 8개소 학교 청소 용역 계약 체결 ○ 청소관리사2급 자격 취득(2명), 취창업 4명, 탈수급 4명 ○ 일반건물, 학교 등 청소·관리 용역 → 2019 자활기업 전환
더마실카페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12명(105명) ○ 벤치마킹, 소점포 운영, 홍보교육을 통해 직업 역량 강화 ○ 바리스타2급(2), 제빵기능사(1), 중식조리사(1), 탈수급(1) → 2019 자활기업 전환
돌봄파견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10명(82명) ○ 어린이집 9개소, 지역아동센터 1개소 급식지원 인력 파견 ○ 한식조리사(1), 사회복지사(1), 조리사과정 교육수료(2)
떡볶이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10명(87명) ○ 분식매장 운영 실습 및 노하우 축적, 신매뉴 개발 등 ○ 취업(1), 조리 직무교육, 식품관리 교육
자전거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10명(76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용역계약, 폐자전거 수리판매,기술훈련 ○ 자전거정비사자격증(1), 기술교육(2), 파산면책 추진(2)
따솜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10명(43명) ○ 봉제 기초직무능력 배양, 봉제제품 제작 및 납품 ○ 역량에 맞는 하청업체 발굴
나무공방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7명(36명) ○ 목공강의 통한 직무 능력 습득 ○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제작한 물품 판매
거리주거환경사업단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6명(24명) ○ 사회적경제센터 업무협의로 장위동 거리환경개선사업 운영○ 성북문화재단 청소용역, 지역네트워크로 주민간담회 5회
Gateway과정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104명(238명) ○ 자립경로설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기초교육, 소양교육 ○ 취창업(3),탈수급(1),조리사자격증(2),일반경비원신임교육(2)
함께하면행복한세상 (병원간병도우미)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3명(25명) ○ 소양교육, 요양보호사 교육(1명) 등 자활능력배양 ○ 간병서비스 제공 실적 : 186명 파견
시각장애인외출도우미	○ 자활근로 참여인원(누계) : ４명(40명) ○ 소양교육,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1명) 등 자활능력배양 ○ 시각장애인 외출도우미 활동 1,440명

□ 2018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평가결과

○  맑은나래사업단 은 시장진입형으로 총사업비 대비 약 570%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사업전망이 밝아 일부 참여자들이 2019년 자활기업으로 전환 예정임

○  더마실카페사업단 은 시장진입형으로 매출액이 사업비보다 적게 운영되었으나 안정적인 기술습득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2019년 자활기업으로 전환 예정임

○  돌봄파견사업단 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조리사 보조교사로 파견 업무로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560%를 달성하여 2019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예정임.

○  자전거사업단 은 사회서비스형으로 방치자전거 수거 및 판매로 총 사업비 대비 209%의 매출을 달성하여 2019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예정임.

○  떡볶이사업단 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정릉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월곡동으로 이전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조리 실습 노하우를 추척하여 자활 역량이 강화되고 있음.

○  따솜사업단 은 신규 사회서비스형으로 재단, 재봉 등 기초 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기술력 향상 및 하청업제 확보를 통해 매출 증대가 기대 됨.

○  나무공방사업단 은 신규 사회서비스형으로 올해는 거의 매출이 없으나 기술습득을 위한 직능교육으로 일자리 창출과 제품 완성을 통해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 함양

○  거리주거환경개선사업단 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장위동 중심으로 거리 환경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거리환경개선사업 위탁 운영으로 8,866천원의 매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Gateway사업단 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자활참여자의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주민 기초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능력과 여건에 따라 교육과 취업 지원

○  전문간병도우미 ,  시각장애인외출보조 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지역사회 복지연계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Ⅲ		2019년 추진계획 및 사업연속성 검토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예산 : 1,869,427천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사업신청 현황

(단위 : 명/천원)

기 관 명	유형	사업(단)명	사업내용	인원	예산	검토내용
3개 기관	2개 유형	10개 사업		245	1,869,427
성북지역 자활센터	시장 진입형 (2)	맑은나래사업단	학교(건물)청소 및 일상관리	13	317,936	참여자의 자활능력배양, 자립유도 가능
		자전거사업단	폐자전거 수집,판매 자전거수리,기술훈련	12	281,761
		돌봄파견사업단	보육기관 도우미 파견	8	150,208
	사회 서비스형 (6)	떡볶이사업단	매장운여 능력 습득 및 떡볶이 제조·판매	6	126,912
		따솜사업단	봉제 기술습득 및 하청제품 납품	6	145,061
		나무공방사업단	목공기술습득 및 제작·판매	5	104,908
		거리환경개선	소형임대주택관리, 재생구역주거환경개선	6	109,145
		Gateway과정	자립경로설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프로그램 연계, 자활사례관리	180	468,514
		Gateway전담관리자		1	33,700
장위종합 사회복지관		함께하면행복한세상	전문간병도우미파견	3	52,093
성북시각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외출도우미	시각장애인외출지원	5	79,189

□ 2019 사업운영 계획 검토 결과

○  맑은나래사업단  - 시장진입형으로 일부참여자가 2019년 자활기업으로 창업예정이 있으며 새로운 거래처 발굴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증가 및 향후 추가적인 자활기업 창업 가능성이 전망됨.

○  돌봄파견사업단  - 시장진입형으로 어린이집 외에 지역아동센터등 새로운 파견처 발굴 및 개인 맞춤형 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  자전거사업단  - 시장진입형으로 자전거 수거 및 재생기술력, 판매기술 향상을 통해 안정적 수량 확보와 판로 다각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 및 협동체계 구축

○  떡볶이사업단  - 사업장 이전으로 고객층을 확보를 통해 매출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메뉴개발 및 매장 경쟁력 제고를 통화 자활 기반 마련

○  따솜사업단  - 단계별 교육을 통해 근로능력 향상 및 자활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상품 제작 기반 구축 및 판로 다각화를 통한 매출 증진

○  나무공방사업단  - 기술교육 및 제작을 통해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문 제작 및 어린이 교구를 제작하여 자활할 수 있는 터전 마련

○  거리주거환경개선사업단  - LH,SH공사 소형임대주택관리 및 유휴주차장 관리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도시재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네트워크 조성 및 사업 개발

○  Gateway사업단 ,  전문간병도우미 ,  시각장애인외출도우미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자활근로사업으로 자활참여자 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연계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함.

□ 종합평가

○ 2018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11개 사업으로 맑은나래사업단 일부 참여자와 마실카페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맑은나래사업단외 9개사업단이 2019년에 재계약 요청으로 평가 대상 사업임.

○ 자활근로예산은 2018년 대비 13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자활급여단가도 최고 26% 인상되어 참여자수와 사업단도 증가될 예정임.

○ 종합적 검토 결과, 위 재계약 요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자활근로사업의 연속성 및 자활참여자의 기술습득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지속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기 수행기관과 재계약 체결이 타당하다고 봄.

Ⅳ		행정사항

□ 위탁계약체결

○ 계약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계 약 일 : 2019. 12. 26(수)

○ 장  소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 지침에 의한 위탁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청, 위탁기관 각 1부씩 보관

□ 사업운영 : 재위탁 계약체결에 따른 사업 실시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자활사업안내 통보 전까지 2018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실시

□ 참여대상자 선정

○ 기존참여자 : 연속참여가능(다만, 유형별 자활근로 참여기간 준수)

○ 신규참여자 : 사업기관에서 상담 후 사업단별 배치

붙임   1. 2019년 자활근로사업 위탁 사업비 현황 1부.

2. 2019년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서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