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688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박재중	최철웅	이상훈	12/21 이해우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71)

2018. 12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 건물신축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관련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18.12.11(화), 15: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 건물신축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사건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2		검토 사항

□ 피해여부 판단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됨

○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67~77 dB(A)로 평가되어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 dB(A)를 2~12 dB(A)로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 피해여부 판단 :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되지 않음

○ 피신청인이 E.G.I팬스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작업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비산먼지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 등 10명에게 별지의 내역과 같이 합계금2,908,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첨  부 :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재정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