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66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代박백웅	서영관		12/21 서정협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디자인정책팀장		김정열

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문화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문화본부 출연기관(디자인, 시향, 문화)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이준형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여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 경위

○ ’18.10.17 :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개정 조례안 목록

연번	조 례 명	대표발의
1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2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3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 공동 발의자(11명) : 이준형, 문병훈, 이호대, 이세열, 박기재, 김제리,
오중석, 한기영, 이현찬, 오현정, 오한아

○ ’18.12.20 : 제284회 정례회 원안가결(시향조례는 수정가결)

□ 개정안 내용

○ 현재 투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를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기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개정)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서울문화재단]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이유

○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기관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고자함

□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정보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으로 정책에 부합되며

○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추가 예산소요 등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함

□ 향후계획

○ ’18.12.28(금)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안건심의

○ ’19. 1월중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각 1부.

3. 조례규칙 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붙임 1>

재단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디자인재단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서울시향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 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문화재단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 ②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