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57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한일기	代김유식		12/21 代송호재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주무관		代이효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18-6회)

2018. 12.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6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제6회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개    요 : 2018년 제6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일    시 : 2018.12.19.(수) 16:0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관련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심의 안건(2건)

① 뚝섬 특별계획구역 3블록 주거복합 신축공사(설계변경)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0번지 일대
건축용도	공동주택(280세대)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8,315.00㎡	건축규모	지상49층, 지하7층
건축면적	5,581.85㎡	건 폐 율	30.48%
연 면 적	208,026.305㎡ 지상: 110,504.241㎡,지하: 97,522.064㎡	용 적 률	599.89%
최고높이	199.90 m

②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건축용도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9,604.98㎡(단지 전쳬)	건축규모	지상 4층, 지하 3층
건축면적	462,771.40㎡(단지 전쳬)	건 폐 율	17.83%(전체)
연 면 적	61,730.83㎡ (지상 : 24,254.04㎡,지하 : 37,476.79㎡)	용 적 률	273.86%(전체)
최고높이	27.50m

□ 협의 결과

안건별	안 건 명	심 의 결 과	비고
18-6차-1	뚝섬 특별계획구역 3블록 주거복합 신축공사	조건부 수용 (※심의의견 별첨)
18-6차-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조건부 수용 (※심의의견 별첨)

○ 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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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요청기관(자치구) 및 관계부서(시설안전과, 예방과)에 결과통보

- 사전검토 조치의견서 및 심의 의견서 각1부.

○ 위원 수당 지급

- 외부위원 수당 지급액: 2,930,000원

□ 사전검토 :   7만원 × 14인 = 980,000원

□ 회의참석 : 15만원 × 13인  = 1,950,000원

- 다과비 및 외부위원 간담회비 지출

- 예산 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의 의결서 및 의견서 각1부.

2. 수당 지급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