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904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성규		최연우	12/21 박문희
협 조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30조(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 31조(감독 등)

○ 2018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점검계획(도로관리과-17825호, 2018.12.03.)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12. 03(월) ~ 12. 14(금)

○ 대    상

(단위:천원)

구 분	계	도로포장 및 정비	제설염수 살포 장치설치	도로안전 시설 및 정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비 고
건수	19	8	2	3	6
금액	874,600	283,500	56,700	236,400	298,000

○ 점 검 자 : 사업 관리 담당자(붙임 점검결과 참조)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상 추진 (사업완료)	설계변경 필요	미착수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19건	18건	1건	-
	874,600천원	824,600천원	50,000천원	-

○ 주요 점검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시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되어 완료되었으나, 1건이 관련 검수 및 연간단가 설계변경 진행 중임

· 강남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신호 없는 횡단보도 LED조명설치 사업이 설계변경에 따라 최종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  설치가 마무리 단계로 18. 12월말까지 예산 최종 집행 예정임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 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자치구 타 사업과 통합 추진 중인 시민참여사업의 경우 시비 보조금에 대한 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 필요

□ 점검결과 조치

○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 내년도 추경예산 등 확보 후 반납

처리토록 통보

붙임 : 1.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점검결과 요약 1부.

2. 2018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

시민참여 예산 점검결과 요약

연번	사업명	자치구	예산	계획 수립	추진 현황	비고
계(19건)			874,600
1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노천명 시인의집 앞 노후 골목길 디자인 포장	종로구	25,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정상추진 (완료)
2	가파른 골목 도로 포장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정상추진 (완료)
3	오래되고 낡은 골목길 쾌적한 환경 조성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정상추진 (완료)
4	급경사도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정상추진 (완료)
5	골목길 도로포장	종로구	8,500	사업계획수립 18.1.23	정상추진 (완료)
6	사직로6길 사람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 개선	종로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정상추진 (완료)
7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후도로 정비	송파구	40,000	사업계획수립 18.5.17	정상추진 (완료)
8	동대문종합시장 먹자골목 도로포장	종로구	50,000	사업계획수립 18.1.23	정상추진 (완료)
9	급경사 취약지역 제설용 자동액상 살포기 설치	광진구	6,700	사업계획수립 18.10	정상추진 (액상살포기 9대 구매운영)
10	소형 제설기 공유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종로구	50,000	사업계획 18.10.24	정상추진 (소형제설장비 5대 구매운영)
11	계상초등학교 앞 난간 설치	노원구	26,400	- 사업계획수립 18.3.21	정상추진 (방호울타리 설치 완료)
12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종로구	10,000	사업계획수립 ‘18.4.17	정상추진 (완료)
13	너덜 너덜 계단 정비해 주세요	성북구	200,000	사업계획수립 ‘18.5.1	정상추진 (완료)
14	밤길이 어두워요!! 보안등 필요해요!!	용산구	15,000	사업계획수립 ‘18.3.29	정상추진 (완료)
15	골목길이 어두워 여성이 다니기에 너무 무서워요!	중랑구	100,000	사업계획수립 ‘18.3.2	정상추진 (완료)
16	신호 없는 횡단보도LED조명설치	강남구	50,000	사업계획 수립 ‘18.11.7	설계변경	12월말까지 완료 예정
17	환경친화적이고 예쁜 빛으로 거리를 밝혀 주세요	서초구	100,000	사업계획수립 ‘18.2.13	정상추진 (완료)
18	LED 가로등 교체	노원구	23,000	- 사업계획수립 ‘18.3.8	정상추진 (가로등 교체 완료)
19	스마트 보안등으로 안전마을 조성해 주세요	동작구	10,000	사업계획수립 ‘18.5.15	정상추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