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43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9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희완	남정현		代이동일		강맹훈		12/21 代강맹훈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주거환경정책팀장					代이동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12.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안(대안)으로 대안의결 됨에 따라 대안을 검토,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목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18. 2. 9.)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특례법 제정에 따라 김인제 의원이 개정 발의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통합(안)으로 대안 제안(김재형 의원)

	대안 제안 사유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법령의 틀 내에 융합되어 조례 제정안에 통합 반영하고 기존 조례안은 폐기

Ⅱ		추진경과

❍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9호): '18. 3. 9.

❍ 입법예고: '18. 3. 22. ~ 4. 11.

- 제출의견 11건(반영 4, 미반영 7)

❍ 규제심사: '18. 4. 16. ~ 4. 20.(원안의결)

❍ 법제심사: '18. 4. 23.

❍ 조례규칙심의: '18. 4. 27.(원안의결)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18. 6. 19.(보류의결, 조례안 자동 폐기)

❍ 재입법예고: '18. 7. 12. ~ 7. 23.(조례안 변경 없음)

- 제출의견 77건(미반영 77,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7층 제한 반대의견)

❍ 법제심사: '18. 8. 2.

❍ 조례규칙심의: '18. 8. 10.(원안의결)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18. 9. 6.(보류의결)

❍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18. 12. 20.(대안의결)

Ⅲ		조례안(통합안) 주요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안 제5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 시장 또는 구청장은 빈집을 임대주택, 주민복지 증진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타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 빈집 활용주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 시장은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융자 또는 보조시 사회투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규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함(안 제24조).

❍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60일)을 설정하고(안 제29조), 통합심의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0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주요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안 제43조).

❍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비율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45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려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함(안 제50조).

❍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등으로 함.

❍ 주요 수정사항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대안(통합안)
제25조(통합심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시장이 별도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통합심의)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①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상 지역과 연접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2. 간선도로 또는 보도‧차도가 구분된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①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4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연면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30% 이상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 이상	제50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1. ~ 2. <삭 제>

Ⅳ		검토의견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있어 우리시에서 발의한 조례안과 기존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상당부분이 유사하여 하나의 안으로 통합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조문도 의회와 협의한 대로 수정 반영되는 등 우리시 제출(안)과 비교하여 무리가 없기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18. 12. 28.: 조례규칙심의회

❍ '18. 12. 31.: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