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 권리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방창욱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애인 보호에도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께서는 길 잃은 장애인을 야간에 임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구대 등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객으로부터의 위험뿐만 아니라 밀착 지원에 필요한 인력 부족 등 지구대가 장애인 보호의 기능을 하기엔 매우 열악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장애인 일시 보호기능을 하는 장애인인권침해쉼터가 1개소 운영되고는 있으나 인권침해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입소 가능 여부는 인권옹호기관과 시설운영자가 사례에 대해 논의 후 결정되며 일시적으로 길을 잃거나 하는 경우는 입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께서 보호하셨던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통 노숙인중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한 길잃은 장애인분들은 노숙의 범주에 포함되어 발견 시 노숙인 일시보호쉼터로 이송 후 원가정 복귀 또는 전문사례관리 과정을 거쳐 별도의 보호 방안(무연고자로 지역사회 거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등)을 모색하는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간 업무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시보호시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수요 및 타당성 파악, 시설 설치 근거를 만드는 중앙정부와의 논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추진 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 장애인 보호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02-2133-7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