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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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로 해당 규정의 도시·군계획시설에‘공원(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7호에서‘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공원이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20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