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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관련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 사항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7조제4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처벌을 위해서는 위법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시정명령 및 금지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법 제7조제2항제1호(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에 대한 규정만 있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미비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2017.4.7. 해당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조문의 법행해석을 요청하였고, 2018.12.20.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여부에 대한 재차 검토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2/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