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417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숙영	배종은	12/20 유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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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주민자치회의 동행정사무 위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계획

2018. 1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형주민자치회 동행정사무 위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수의계약 체결 계획

서울형주민자치회 동행정사무 위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입찰공고 결과 2회 유찰됨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주민자치회 동행정사무 위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 수행업체 : (사)한국행정학회 (대표 임도빈)

□ 계약금액 :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면세법인사업자)]

○ (예산과목)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조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 조사목적

○ 서울형주민자치회의 지역사회 복리증진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동행정기능 중 위탁 가능한 사무의 종류 · 적정사업비 규모 · 위탁절차 등 「서울형 주민자치회 동행정사무 위탁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함

□ 과업내용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 국내외 선도적인 주민자치조직의 행정사무 위탁사례의 위탁근거와 범위 ·관리방안 등 사례 조사

○ 주민자치회에 위탁 가능한 자치구·동의 행정사무와 행정재산 현황 조사

○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여 현행법령에서의 행정사무 근거 및 요건 제시

○「서울형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위탁 가이드라인 」제시

2		수의계약 근거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입찰공고 결과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입찰공고 (2018. 11. 7. ~ 11. 20.) : 무응찰로 유찰

○ 2차 입찰공고 (2018. 12. 5. ~ 12. 18.) : 단독응찰로 유찰

3		향후일정

□ 수의계약 체결 의뢰 (자치행정과 → 재무과)	‘18. 12. 20.

□ 수의계약 체결	’18. 12월 중

□ 착수보고	‘19. 1월 중

□ 중간보고	‘19. 3월 중

□ 최종보고	‘19. 4월 중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