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138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서영주	김설희	12/20 代변경옥
협 조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및 인사‧보수체계 개발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및 인사‧보수체계 개발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및 인사·보수체계 개발 용역」수행업체   입찰결과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및 인사·보수체계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6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요양보호사(시설, 재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 직무분석 및 직무매뉴얼 개발

-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사체계, 직급별 보수체계 및 급여테이블 개발

- 사회서비스원 산하기관(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사업유형별·  직급별 인사체계, 보수체계 및 급여테이블 개발

□ 추진 경위

○ 용역추진계획 수립 : ’18. 11. 14. ※ 사전규격공개: ’18. 11. 14 ～ 11. 18.

○ 입찰 공고(1차) : ’18. 11. 22. ~ 12. 4.

- 입찰결과 : 무응찰에 따른 유찰

○ 입찰 재공고(2차) : ’18. 12. 7. ~ 12. 18.

- 입찰결과 : 1개 업체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

□ 계약방법 변경 검토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 (재무과-44834,2017.9.8.)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 신규발주 가능여부 검토

-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본업무에 포함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 실시

- 재공고 유찰 후 미확정 또는 추가 과업이 기본업무에 포함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시 ‘수의계약사유서’의 ‘수의계약 법적근거’ 란에 추가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 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명시

※ ‘추가업무’란 계약목적 달성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업무

검토내용

○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의 신규발주 가능여부 : 불가능

- 본 용역의 과업은  ’19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체계 개발로 기존 유사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일 뿐 아니라 사업내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역수행 업체의 창의성 및 전문성이 요구됨.

- 따라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기본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상에 따라 추가 과업 및 과업조정이 필요함.

- 또한 적격심사 낙찰방식은 용역수행 업체의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수행의 창의성 및 전문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 용역의 낙찰방식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검토결과 : 협상을 통해 최종과업을 확정하고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추진계획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계약상대자 :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7층

○ 선정사유 : 노무법인 더원인사노무컨설팅은 직무분석 및 인사, 노무설계 등 인적자원개발(HRD) 전문 컨설팅 업체로서 제안서, 유사용역실적 등 검토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풍부하고 2차 입찰에 단독 응찰하여 사업수행 의지가 높아 과업수행에 적합함.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 ’18.12월
○ 용역 착수	: ’19. 1월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기술 및 가격협약서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