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957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곽명희		하대근	12/20 이동일
협조

10분동네 단위 생활SOC확충 추진방향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10분동네 단위 생활SOC확충

추진방향 자문회의 결과 보고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코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개요

❍ 일시/장소 : ‘18. 11. 20.(화) 14:30~16:30 / 주거재생과장실

❍ 참     석 :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이상현(명지대 교수)

조준배(SH공사 처장)

❍ 자문내용 : ‘19년 생활SOC 확충 사업 추진방향

□ 주요 자문의견

❍ 사업추진시 현황조사, 대상지 선정기준(현황지표 등) 마련 필요

- 주민 필요성, 의지 등에 대한 정량적 기준 마련

- 대상지역의 인구구성(실제 수요자 수) 파악

※ 국토부의 기초생활인프라 기준 발표 참조(‘19.1월 발표 예정)

❍ Bottom-up 방식의 사업 추진 필요

- 주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홍보)

❍ 사업이후 운영 관리계획 검토

ex. 1~2년 공공에서 운영 이후 주민 자율 운영

❍ 매입, 임차, 신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의 확충방안 검토 필요

-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 필요(재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등)

❍ 시설반경 : 보행거리(도보) 기준 10분이 적정

□ 향후계획

○ ‘19년 생활SOC 확충사업 추진방향 2차 자문 : ’18. 12월 중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지급 대상 : 이상현 명지대 교수

- 지급 금액 : 150천원

※ 예산과목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