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3821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이형숙	代이정국	12/20 김진효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2018.12.

도 로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결손 처분계획

우리부서 세외수입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을 시효결손처분을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시효결손처분 〕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106조(결손처분) 제1항제3호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제19조

-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국세징수법」등의 준용) 지방세외수입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106조를

준용한다.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

○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 납세자자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과징금·이행금강제금·부담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외수입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체납현황

○ 과세연도별 체납현황(가산금 포함)

- *************************                           (단위 : 원)

2013년 9월 이전		2013년 (’13.10월~12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	***********	*	*********	**	***********	**	***********	**	***********	**	***********	*	**********

○ 시효결손처리 대상 : 4건*********************

○ 38세금징수과로 고액세외수입 이관건수 및 체납액 : *****************

- 2013년 : **********************************

*********************************************

- 2014년 : *********************************)

- 2015년 : *********************************

- 2016년 : *********************************

- 2017년 : *********************************

※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시효만료 대상현황 처리

- 시****************************************************

▢ 시효소멸(결손) 체납 정리 세부계획

○ 세 목 명 : 일반회계, 부담금,[시일반]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 처분건수 : 4건(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 과세일자 : 2011.8.3 ~ 2013.9.2.

○ 부과금액 : 금1***************************************

○ 처리내용 : 체납중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은

시효결손 처분함***************

※ ********************************

*********************************

○ 처분내역 : 시효기간 완성에 따른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별첨 첨부)

▢ 추진일정(2018년 12월중 결손처리 완료 추진)

○ 시효결손처분 처리시 압류 및 재산관련 등은 38세금징수과와

업무 협의

○ 시효결손처분 조치결과 처리

○ 시효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고액 세외수입 체납 시효결손 처분

▢ 향후대책

○ 체납고지서가 부과된 후 세외수입 우편반송 결과를 조회한 후

반송처리 된 자료는 주소 등 오류 정정하여 재발송 처리

○ 해당 손괴자 및 해당보험사에 부과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징수관련

전화 독려

○ 고지부과 후 체납액이 발생하는 해당보험사는 압류 조치

붙임 : 1. 시효기간 완성에 따른 징수권이 소멸된 세외수입현황 각 1부.

2. 세외수입 체납현황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