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970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조원건	임한선	12/20 박순일
협 조
	소방행정과장		우성삼
	재난관리과장		이은와
	현장대응단장		장종동
	담당자		조애정

- 서울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관련 -

2018년 지하구 소방안전대책

2018. 12.

마 포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관련 -

2018년 지하구 소방안전대책

최근 서울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화재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지하구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핵심 기반시설인 「지하구」 화재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18. 11. 24. 서대문구 KT 지하통신구 화재

- 재산 피해 : 약 80억원(통신구 79m 구간 소실)

※ 서대문 등 5개구와 고양시 일부 통신ㆍ카드결제 장애

◈ 서울지역 지하구 화재발생 사례

- 2000. 2월 여의도 공동구 화재 (피해: 62억6천 만원)

- 1994.  3월 종로5가 통신구 화재 (피해:1억3천만원)

길이 500m 미만의 지하구 (소방시설 설치 제외) 화재안전관리 미흡

❍ 현행법 상 500m미만 지하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제외

※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20m로 상기 시설 미설치 → 급속한 연소 확대

	《 현행법 상 지하구 》
◈ 통신구, 전력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력 · 통신용 전선이나 냉난방 배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하 구조물 중 폭 1.8m, 높이 2m, 길이 50m 이상인 것 (전력 · 통신용은 500m이상)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미관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Ⅱ		현황 및 문제점

마포구 현황 : 8개소 (통신구 2, 전력구 5, 공동구 1)

화재 현황 (`13년 ~`18년 / 서울시 전체)

❍ 최근 5년간 화재건수는 1건 발생  ※ 1건 : ‘18. 11. 24. KT통신구 화재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	0	0	0	8,000
2018년	1	0	0	0	8,000

문제점

<화재예방 측면>

❍ 지하구 전담 관리시스템 부족 → 화재 등 재난 대응역량 부족

※ 목동 ․ 여의도 ․ 가락 ․ 개포 ․ 상계 ․ 상암·뉴타운 공동구에 대해서만 서울시설공단 통합감시

❍ 현행법 상 500m이상의 지하구에  자탐 및 연소방지설비 설치

- 500m미만 대상은 소방시설 및 CCTV 등 감시설비 태부족

<화재진압활동 측면>

❍ 다량의 농연과 고열이 발생하여 진입 곤란

→ 상황파악 곤란 및 소방 활동 장시간 소요

❍ 전기·통신 등 핵심 사회기반시설 소실

→ 막대한 사회적 피해 및 시민 불편 발생

Ⅲ		세부추진 계획

전략 1. 화재예방활동 강화

□ 통신시설 재난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기실시]

❍ 기   간 : 2018. 12. 3.(월) ~ 12. 19.(수)

❍ 대   상 : 통신시설 3개소

❍ 방   법 : 소방 & 전파관리소 합동점검

※ 市 예방과-30895(2018.12.04.) “통신시설 재난관리실태 특별점검 알림” 시행중

□ 지하시설물 화재안전특별조사 조기 실시 [검사지도팀]

❍ 기   간 : 2019. 상반기(별도계획 수립 시행 예정)

❍ 대   상 : 지하구 등 지하시설물 전 대상 ※ 2018.12월 기실시 대상 제외

❍ 내   용 : 소방시설 적정관리, 자체점검 등 자율안전관리 지도

□ 관서장 등 팀장 이상 지하구 현지확인 [예방팀] ※별도계획 수립

❍ 기   간 : 2018. 12월 ~ 2019. 2월

❍ 대   상 : 지하구 8개소

❍ 방   법

- 관서장 : 자체 계획수립 후 확인 점검

※ 공동구는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상암공동구 1개소)

- 기 타(팀장 및 센터장 이상) : 자체 계획 수립하여 월 1회 확인 점검

❍ 내   용

- 대상별로 소방안전책임관제를 지정하여 운영

- 소방시설 적정관리 여부 확인 및 화재예방 조치 등

□ 지하구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예방팀]

❍ 기   간 : 2018. 12월 ~ 2019. 1월(1회)

❍ 대   상 : 지하구 8개소

❍ 내   용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 ·  대응체제 구축

- 화재예방 및 화재취약요인 관계인 순찰 및 점검 강화

- 지하구와 소방서(상황실)간에 HOT-LINE 개설로 신속한 상황관리 등

전략 2. 화재대응능력 강화

□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12월 ~ 2019. 1월

❍ 방   법 : 각 소방서별로 지하구 관리카드

정비 후 소방안전지도 등록(전 대상)

❍ 내   용 : 지하구 도면, 소방시설,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활   용 : 화재 현장 출동 중 현장정보 숙지 및 사전 진압작전 수립

※ 소방본부(현장대응단), 서울종합방재센터(전산통신과)에 소방안전지도 등록 공문 송부

□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대응총괄팀]

❍ 기   간 : 2018. 12월 ~ 2019. 1월(1회)

❍ 대   상 : 지하구 8개소

❍ 방   법 :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 내   용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 화재 및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인명구조방안 강구 대책 마련

- 연소방지설비 살수설비 위치 확인 및 정상여부 작동 확인 등

- 환기구 등에 폼 관창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화재진압훈련 실시

전략 3. 제도개선 건의 – <소방청에 기 건의완료>

연 번	소방시설	현 행	개 정
1	지하구 범위	전력 또는 통신용의 경우 500m이상만 지하구에 해당	전력 또는 통신용의 경우 길이 상관없이 모두 해당
2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공동구에만 설치	모든 지하구에 설치
3	연소방지설비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만 설치	모든 지하구에 설치
4	자동화재속보설비	해당없음	모든 지하구에 설치
5	연결살수설비	해당없음	모든 지하구에 설치
6	연소방지도료	전력용의 경우20m (단,통신케이블의 경우 10m) 이상 도포	지하구 내 모든 케이블 및 전선 등에 도포
7	방화벽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100m이내마다 설치

Ⅳ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하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 관서장 등 팀장 이상 지하구 현지확인 계획은 정기 인사이동 직후      별도 알림 예정이고,

❍ 추진실적은 2018. 3. 1.(금)까지 예방과 문서 제출.

붙임  1. 지하구 현황 1부.

2. 지하구 소방안전대책 결과(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