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809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홍석		성현옥	12/20 代최선혜
협조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 결과보고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추진 결과보고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금의 집행 적정성 확인 및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18년 지원금을 수령한 강소기업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개요

○ 점검대상 : 서울형 강소기업(145개), 채용청년(236명)

※ ’18년 지원금을 받은 기업대상으로 현장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18.11.29.(목)~12.6.(목)

○ 점검인원 : 기업일자리팀(3명)

○ 점검방법 : 방문 점검(18개), 기업 자체점검(145개), 문자·유선점검(236명)

- 방문점검: 서울형 강소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 실시

- 기업 자체점검: 서울형 강소기업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송부(붙임 참조)

- 문자·유선점검: 채용청년 대상 점검사항 문자전송(236명) 및 유선점검(50명)

○ 주요 점검내용 : 청년채용 및 급여지급 준수, 보조금 수령 적정성 여부 등

- 채용된 청년의 서울시 거주 여부

-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여부

- 청년지원 보조금 유용 및 회수 여부

- 근무환경개선계획서에 따른 개선금 집행 여부

-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 건의사항 수렴

□ 추진결과

	총 평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자체)점검 및 청년 모니터링 결과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으나, 기업 경제사정으로 인한 급여지연 사례, 서울시 일자리센터 채용공고 미등록 사례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운영관리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체점검 145개 기업(방문점검 19개), 전화모니터링(문자 236명, 개별통화 50명)

○ 청년채용 분야(공통)

- 일자리센터 등록 여부 : 등록(119개), 미등록(26개)

· 미등록 사유(26개) : 민간 구직사이트 등록(15개), 기타(11개)

- 청년채용자 서울거주 확인 여부 : 확인(145개), 미확인(0개)

○ 급여지급 분야(공통)

- 급여지급일 지급 : 지급(144개), 미지급(1개)

· 미지급 사유 : 기업 재정여건상 급여 지급 지연(1개월)

※ 근로자와 협의한 상태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급 예정

-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 지급(145개), 미지급(0개)

○ 보조금 수령 분야(’16~’17년 선정 기업 대상)

- 보조금 지급 고지 여부 : 고지(145개), 미고지(0개)

- 보조금 유용 및 회수 여부 : 해당없음(145개)

○ 근무환경개선금 집행 분야(’18년 선정기업 등, 대상 9개 기업)

- 근무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집행 : 집행(9개), 미집행(0개)

○ 건의사항(총 25건)

- 지원금 및 지원 인원 확대요청(14건)

- 신규 청년 실무교육 지원(2건)

- 서류 제출의 온라인화 등(9건)

□ 향후 계획

○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 결과 안내 : ’18.12월

- 점검 결과 미흡사항 안내 및 지연 급여 관련 지급계획 요청

○ 서울형 강소기업 관련 건의사항 사업반영 검토 : ’18.12월~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자체)점검 결과(145개 기업) 1부.

2. 서울형 강소기업 현장점검(청년 전화모니터링 50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