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3959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장래현	代정충구	신대현	12/20 이해우

’19년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33조				92.1 백만원

2019. 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시 소유 석면 건축물 관리계획

석면함유 자재가 사용된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 및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을 면밀하게 추진, 석면피해예방과 안전한 석면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 손상상태 등을 조사, 필요조치 이행

- 석면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이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2. ~ 2019. 7.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추진대상 : 위해성평가 608개소, 석면농도측정 227개소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석면함유 자재사용 건축물)대상 : 608개소

- 위해성평가 대상(608개소) 중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측정 대상 : 227개소

※ 석면비산 농도측정 대상은 위 위해성 평가대상 건축물 608개소 중 연면적 500㎡이상및 석면자재 사용 면적이 50㎡이상인 건축물 또는 분무재 등 사용 건축물

○ 추진내용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건축물 위해성 평가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위해 등급별 안전관리 조치방안 및 석면건축물 관리인 컨설팅

- 석면해체·제거 개략비용 산출 및 석면관리 Data Base 자료 구축

○ 추진방법

- 석면조사 전문기관(고용노동부 등록)에 용역발주, 위해성 평가

○ 추진결과 조치

- 석면 위해성평가 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사항(밀봉 등) 각 기관 통보 및 이행 지시

- 위해성 평가결과 등급 ‘중간’이상시설, 석면제거 및 안전화(유지·보수관리) 컨설팅 실시

○ 소요예 산 : 총 91,847천원

Ⅱ		그간의 추진현황

□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 시 소유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 ’09~’13년

구 분	계	업무	문화복지	의료	체육	주거	물재생	빗물펌프장	자원회수	상수도
건물수	2,007	777	423	25	26	44	452	26	22	212
석면검출 건물수	1,059 (52.8%)	535 (68.9)	229 (54.1)	22 (88.0)	13 (50.0)	30 (68.2)	111 (24.6)	16 (61.5)	16 (72.7)	87 (41.0)

※ 석면안전관리법상 공공건축물 조사대상 연면적 500㎡ 이상이나, 서울시는 전수를 조사

○ 석면함유건축물 현황 : 석면건축물 총1,059개소 → 608개소 (451개소 감소)

구분	계	업무	문화복지	의료	체육	주거	물재생	빗물펌프장	자원회수	상수도
2013년	1,059	535	229	22	13	30	111	16	16	87
2018년	608	339	107	15	10	13	77	14	2	31
감소내역	△451	△196	△122	△7	△3	△17	△34	△2	△14	△56

※ 소유권 이전(염곡2차고지) 및 신고 누락 건축물(시설관리공단 유지용수관리소) 2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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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종합운동장 등) 석면건축자재 제거계획

○ 주관부서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5개년 석면제거계획 수립 후 ’19년 전국체전      전까지 석면제거예정

○ 소요예산 : 총 31억6천5백만원                                          (단위 : 천원)

총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165,106	310,675	950,698	550,770	576,813	776,150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위해성 평가 : 608개소

<용도별 분류>

구분	계	업무 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 시설	체육 시설	주거 시설	물재생 시설	빗물 펌프장	자원회수.열병합시설	상수도시설
석면건물	608	339	107	15	10	13	77	14	2	31
석면면적 (천㎡)	280	187	30	6	8	4	15	3	16	11

<지역별 분류>

구분	계	서울	경기						경상북도청도	속초시
			계	과천	구리	용인	고양	기타
석면건물	608	532	74	59	2	4	4	5	1	1

※ 기타 : 의왕(2), 군포(1), 김포(1), 남양주(1)

○ 석면비산 농도 측정대상 : 227개소 (총 측정 지점은 892지점)

구분	석면자재 사용 면적
	합계	50이상 ~ 500㎡이하	500 초과 ∼ 1,000㎡ 이하	1000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비고 분무재사용
석면비산 농도 측정대상 건축물	227 개소	112 개소	47개소	38개소	28개소	2개소
최소 시료 채취 지점 수(환경부고시)		3지점/개소	4지점/개소	5지점/개소	6지점/개소	분무재 사용지점
석면비산 농도 측정지점 수량	892지점	336지점	188지점	190지점	168지점	10지점

※석면비산농도 측정대상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이며, 석면자재 사용 면적이 50㎡이상 또는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등 사용 건물

□ 추진방안

○ 시 소유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 평가기간 : 석면함유자재가 사용된 석면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자재에 대해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상반기 - 용역, 하반기 - 자체)

- 조사방법 : 3인1조 또는 2인1조 이상으로 편성, 조사원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에 적합한자로 구성

- 평가방법 :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 후 위해성 정도 결정

구분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유지보수 손상가능성 평가		④인체노출 가능성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상주 인원	사용 빈도	사용 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 높음(20 이상), 중간(12~19), 낮음(11 이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 및 접촉” 글자는 적색

○ 석면비산 농도 측정

- 측정시기 : 석면건축물은 매 2년마다 석면비산 농도 측정

- 공기 중 석면비산농도 측정 지점수 결정(환경부고시 제2017-259 2017.12.29)

<표 1. 석면건축물 내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결정>

석면자재면적(m2)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500 이하	3
500 초과 ∼ 1,000 이하	4
1,000 초과 ∼ 2,000 이하	5
2,000 초과	6

○ 석면조사 자료를 DB화하여 서울특별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에 위해성 평가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결과 및 석면지도 등 입력

□ 추진방법 : 업체 계약을 통해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Ⅳ		용역수행업체 선정계획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지정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인 업체.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1시행)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저가 응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소요예산 : ******천원 (편성예산 ******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용역결과 활용

□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및 건물 안전관리에 활용

○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제거 및 안전화(보수·유지관리) 조치 확행

□ 건축물 별 위해성 평가 DB화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공개

□ 석면 사용자재 및 위치 등 석면 위해성 정보로 활용

□ 건축물 철거․해체 및 리모델링 시, 일선 자치구에서 석면     조사서로 활용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증․개축,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접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시

Ⅵ		추진일정

´18. 12. 26.(수)	:	사전규격관리 공고(5일간 공고)
´19. 1. 3.(금)까지	:	석면조사 전문기관 공개경쟁입찰 의뢰
´18. 1. 17.(금)까지	:	입찰공고
´18. 1. 31.(금)까지	:	전문기관 용역업체 계약 및 착수
´18. 5. 29.(금)까지	:	용역업체 위해성평가 및 석면비산 농도측정 완료
´18. 7. 31.(금)까지	:	용역추진 결과보고,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입력 등 정산

붙임 1.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대상 1부.

2. 시 소유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 대상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과업지시서(안) 1부.

5.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방법(환경부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