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385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가은	한상각	12/20 이철범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4/4분기)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보고 (4/4분기)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의 2018년 4분기 활동실적 보고

Ⅰ				추 진 근 거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 2018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물재생시설과-1860호, 2018.2.5.)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년 10월 ~ 12월(3개월)

□ 활동인원 : 서울시 감시단원 36명(총52명, 활동율 69%)

※ 1분기 36명 활동(69%), 2분기 35명 활동(67%), 3분기 32명 활동(62%)

□ 추진내용

○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합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환경오염도 검사 등

○ 주요하천 순찰활동 실시

Ⅲ				활 동 실 적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자치구

배출업소 합동지도점검	환 경 순 찰
· 11개구 실시 - 용산, 성동,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 관악	· 14개구 실시 -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강동

□ 민․관 합동 지도점검

○ 합동점검실적

(단위 : 개소)

분 기	구 분	점 검 업소수	위반내역
			계	기준초과	일지미기록	신고미이행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기 타
1분기	계	163	6	0	0	1	0	5
	서울시	97	3	0	0	0	0	3
	자치구	66	3	0	0	1	0	2
2분기	계	260	8	0	4	2	1	1
	서울시	159	6	0	4	0	1	1
	자치구	101	2	0	0	2	0	0
3분기	계	257	5	0	2	1	0	2
	서울시	175	2	0	1	1	0	0
	자치구	82	3	0	1	0	0	2
4분기	계	276	13	3	4	0	0	6
	서울시	144	7	1	2	0	0	4
	자치구	132	6	2	2	0	0	2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분 기	구 분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및과태료	직권폐업	기 타
1분기	계	6	0	0	6	0	0
	서울시	3	0	0	3	0	0
	자치구	3	0	0	3	0	0
2분기	계	6	0	0	6	0	0
	서울시	6	0	0	6	0	0
	자치구	0	0	0	0	0	0
3분기	계	5	0	0	5	0	0
	서울시	2	0	0	2	0	0
	자치구	3	0	0	3	0	0
4분기	계	13	3	0	8	0	2
	서울시	7	1	0	4	0	2
	자치구	6	2	0	4	0	0

□ 환경순찰

(단위 : 회, 명)

분 기	계		서울시		자치구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분기	211	408	160	320	51	88
2분기	235	561	166	332	69	229
3분기	229	532	166	332	63	200
4분기	188	496	138	276	50	220

□ 공공환경시설 및 분뇨차량 청결도 점검

(단위 : 회, 명)

분 기	구 분	점검횟수	참여인원	점검건수	비 고
1분기	분 뇨 차 량 점 검	3	6	134대	7대 적발(개선조치)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3	6	115건	우수토실 15, 맨홀 68, 빗물받이 32
2분기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5	10	77건	우수토실 11, 맨홀 51, 빗물받이 15
3분기	분 뇨 차 량 점 검	3	6	182대	11대 적발(개선조치)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3	6	115건	우수토실 23, 맨홀 83, 빗물받이 9

Ⅳ				소 요 예 산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단위 : 천원)

분 기	계	합 동 점 검				환경순찰
		소계	배출시설	공공환경시설	분뇨차량
1분기	5,520	2,120	1,760	120	240	3,400
2분기	6,280	2,800	2,600	200	-	3,480
3분기	6,540	3,040	2,680	120	240	3,500
4분기	6,000	3,080	3,080	-	-	2,920

○ ‘18년 활동비 예산 : 24,500천원

- 국비 : 5,000천원

- 시비 : 19,500천원

○ 활동비 지급

- 합동점검 : 40,000원/일 [최대 5일분/분기․인]

- 환경순찰 : 10,000원/일 [최대 4일분/월․인]

※ 단, 3시간 초과활동시 20,000원/일 (월당 최대 2일)

- 공공환경시설 점검 : 20,000원/일(월1회)

- 분뇨차량 합동점검 : 40,000원/일

Ⅴ				행 정 사 항

□ ‘18년 4분기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

○ 지급액 : 6,000천원

- 4분기 합동점검 활동비 : 3,080천원(22명)

- 4분기 환경순찰 활동비 : 2,920천원(28명)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 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301-11)

붙임 : 서울시 및 자치구 환경감시단 활동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