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255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경진		임성진	12/20 이성은
협조
	서울페이총괄팀장		이창현

-2018년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전통시장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전통시장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계획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가맹점 모집 확대를 위해 서울시 상연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지원근거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2018년 가맹점 모집 기본계획」

(소상공인지원과-13688호, 2018. 10. 26.)

○「서울시 상인연합회 제로페이 모집 관련 시보조금 교부 요청」

(서상연2018-186호, 2018. 12.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제25조(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지원개요

▢ 가맹점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서울시 전통시장 60,933개소(‘18. 12월 기준)

○ 추진목표 : 30,000개소(상인연합회 비회원 시장 포함)

○ 전통시장 현황 : 총352개 시장(‘18. 12월 기준)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52	27	38	8	9	15	20	15	11	18	6	3	14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1	15	15	12	8	9	24	16	21	6	11	7	13

제로페이 홍보 및 모집 신청서 배부 (상인연합회, 회원상인회)		가맹점 모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인)		가맹점 모집 신청서 취합 및 제출 (상인연합회)		가맹점 모집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완료 (중소기업중앙회)

○ 추진방법 : 서울시 상인연합회 보조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전통시장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2월 ~ 모집 완료시까지

○ 사업주체 : 서울시 상인연합회(회장 : 박정원)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안내 및 홍보

-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및 확대 지원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상인연합회 자체 경비(홍보비 및 인건비 등) : 30,000천원

- 회원 시장 상인회 지원(홍보비 및 인건비 등) : 270,0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간편카드 결제사업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3		추진일정

○ 가맹점 모집 보조금 교부                    :  ‘18. 12. 21일 한

○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추진      :  ‘18. 12월 말까지

○ 가맹점 모집 신청서 수합 및 제출            :  ‘18. 1월 중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19. 1월 말까지

4		행정사항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 사업종료 3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을 포함한 정산

보고서 제출(증빙서류 첨부)하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납

○ 보조금은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며 이자 발생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 발생분은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

○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

붙임  서울시 상인연합회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