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피선거권 5년 소유 기간)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선거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2호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소유한자라 함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 인지?

〈회신내용〉

○「선거규정」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거규정」[별표]제6조제1항제2호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의 규정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고,

「선거규정」[별표]제3조에 의하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선거규정」[별표]제54조에 의거 본 규정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80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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