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예산전용 요청

1. 기후대기과-23874(2018.12.1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석면피해구제 급여 수급 중 사망자 및 신규 특별 유족인정자 발생에 따라  급여 지급소요가 늘어난 바

3. 18년 예산편성액이 부족하여 붙임과 같이 예산전용을 통해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전용 요청 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 총괄 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4,600	1,424		126,024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44,800		△1,424	143,376

나. 예산전용 사유

1) ’17년 대비 석면피해구제 급여 수급 중 사망자(조정금+장의비) 발생 증가(+2명)

2) 신규 특별유족 인정자의 급여지급(조위금+장의비) 신청

3) 요양급여(의료비 실비) 일시적 급증(월평균 대비 약 300% 수준)

붙임  1.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전용계획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장래현		생활대기관리팀장	전영백		기후대기과장	전결 12/19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3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