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

1. 예방과-20287(2018.12.1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우종수	**************	********************************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함.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 누락)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 가목	과태료 부과 (1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 신고서 1부.

3.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서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 1부.

5. 소방관계법규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12/19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409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