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회신

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5528호(2018.12.6.)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법무담당관,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代고경곤		시설계획과장	12/19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