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118(2018.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 일자	과세 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시효소멸일자	압류여부
1	[시일반]기타잡수입	2013-08-01	004061	보광유공자산업(주)	-	1,942,940	2018-9-16	미압류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2) 위 1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체납조회결과 1부.   끝.

							보행정책과장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김경식					보행정책과장					12/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2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31						/전송			02-2133-1052					/	jun722k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