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 회신

1. 법무담당관-17927(2018.12.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김영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서 의견을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시설계획과에서는 우리시 종합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시설계획과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代조용상		도로계획과장	12/19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5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5)